2018 법무사 4월호

남학생들의집단행동, 치기에서 ‘성폭력’이되기까지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미투(Me Too) 고백 으로 시작된 ‘미투운동’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 다. 검찰 내부와 학계, 문화예술계와 정치권에 이르기까 지 유명인사들의 성폭력 사실이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가해 사실의 진위 여부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 등 을둘러싸고뜨거운공방이이어지고있다.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와 개인의 일상 속에 서 은밀하게 작동하던 권력관계를 해체하는 진정한 ‘민주 주의 혁명’으로 극찬되기도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무고나 모함, 또는 ‘불륜사건’으로치부되기도하고, 예술계의거장 에서하루아침에성범죄자로전락한시인고은과연출가이 윤택, 오태석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퇴출한다는 발표가 나 왔을때는 ‘2중처벌’ 문제가제기되기도하는등같은사건 을두고각각다르게생각하는시각차이가존재하고있다. 어떤 문제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는 과거 두 대학의 학생들이 상호 갈등하고 대립하던 한 사건을통해성폭력을둘러싼남녀간의시각차이와인식 미투운동으로대표되는성폭력에대한여성의발화는이제거스를수없는 대세가되었다. 사진은지난 3.4. 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석 자들의모습. <사진 : 민중의소리> 성폭력도권력의문제다. 그런데모든권력이차별에서비롯되듯이 성폭력도성차별에서출발한다. 따라서성폭력을 권력일반의문제로치환하는것은 성차별을은폐한채 특정권력을비호하려는시도에불과하다. 15 법무사 2018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