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여성차별과다른차별은동전의양면 최근 미투운동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는 “미투운동이 3.1운동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미칠것”이라고말씀하셨는데, 그렇게생각하는 이유는무엇일까요? 미투운동은 단순히 이성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 아니 라 위계서열 하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권력 형 성폭력에 대한 고발입니다. 권력형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를당해도말을못하고그냥묵인하고넘어가는경우 가많고, 그러다보니상습적으로벌어지는경우가많죠.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권력의 그림자처 럼 존재해 왔던 문제인데, 조금 파괴적인 방식이긴 하지 만, 미투운동을통해피해자들이적극적으로문제를드러 냄으로써 이제는 발생만 하면 바로 폭로되어 패가망신할 수있다는사회적경각심이생겨났습니다. 3.1운동에 빗댈 만큼은 아니라 해도 미투운동은 ‘문화 혁명’으로서우리사회를바꿔내는데있어그만큼의충격 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주 요한계기가될것이라고봅니다만, 현재우리나라의성별 격차와불평등의실태를보면심각하긴합니다. 우리나라가 GDP로 보면 세계 12위 국가이고, 무역량으 로 보면 10위권에 드는 큰 나라지만, 이건 몸집을 말하는 순위이고, 건강상태를 보면 썩 건강하지 못해요. 특히 성 평등지수는 통계에 따라 100위나 80위 정도 하는 수준 이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법조직역다양화, 국민의입장에서찬성합니다 지난해촛불혁명이후우리사회는정치적격변기를맞고있다. 대통령의탄핵에이은공직사회전반의개혁, 그리고최근에는비리문제가드러난전전임대통령이구속되고, 남북관계가급진전되며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을목전에두고있다. 한편, 여성들의 ‘미투운동’은우리사회의변혁이정치를넘어일상문화로까지확대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지난 3월 14일, 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노회찬의원을만났다. 진보정당인정의당의원내대표이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도활동중인그는 최근의변화들에대해어떤생각을갖고있을까. 궁금했던이야기를나눠본다. <편집부> 진행•방용규 본지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부협회장 박형기 본지편집주간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8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