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의일부를지원받을수있는근거가생기기는했습니다. 법무사는가정법원과가장가까운법률가 가정법원이 하고 있는 일을 들어보니 너무나 많은 일 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간의 사건 중에서 국민 모 두가알아두면좋을사례가있다면들려주십시오. 결혼기간 동안 상당한 재산을 모은 한 부부가 있었는 데, 남편의독선과폭행, 불륜등을이유로얼마전아내가 이혼및재산분할을청구했습니다. 재산의명의는모두남편으로되어있었는데, 남편이재 판 도중 재산 대부분을 출연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그출연재산을재산분할의대상으로삼을수가없었죠. 근래에는 이혼합의사건의 주된 심리가 재산분할대상 이나 그 가액을 확정하는 데 있다 할 정도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 증여 등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자주있습니다. 아주치열하게다투는부분이죠.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위 사례처럼 비영리법인에출연한다거나심지어는비트코인가상화폐 를 몰래 구입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고도화·지 능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법원이나 법률종사자들이 현실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법망을 회피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려 됩니다. 철저하고세밀한대비가필요할것같습니다. 가정법원의후견적기능과법무사의생활법률서비스 는밀접한연관성이있습니다. 앞으로법무사와함께일할 수있는기회를더많이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과거와 달리 후견복 지적역할과그업무를수행하는법원이라는점에서변호 사보다는생활법률을다루는법무사와더가까울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후견센터에서도 법무사님들이 상담위원을 맡아서후견인들의보고서작성을도와주고, 법률적인조 언도 해주시고 있는데, 상담위원 8명 전원을 법무사들로 만모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이 많아질수 록법무사님들의참여도많아질것이라기대합니다. 그것 이국민들에게도유익하고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가정법원은아무래도변호사보다는 생활법률을다루는법무사와 더가까울수밖에없는법원입니다. 앞으로후견복지적역할이많아질수록 법무사님들의참여도 많아질것이라기대하고, 국민들에게도 유익하고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13 법무사 2018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