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정치적자유권인참정권, 여성이가장늦게획득 인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은 정치적 자유권으로서 가장 광 범위한투쟁의역사를가지고있다. 참정권에는크게선거권과피선거권(공무담임권), 국민 투표권이포함된다. 이중피선거권은실제로행사되는경 우가 소수에 불과하고,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의 사안이 있을때만행사되기때문에 ‘선거권’이야말로참정권의본 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선거권은 ‘투표권’이라고도하는데, 이때의투표권은국 민투표권과는 구분되는 말로서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지 방선거권모두를아우르는말이다. 따라서이글에서는선 거권을투표권과같은것으로이해해도무방하다. 선거권 또는 투표권은 선거(투표)의 4대 원칙인 보통선 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중 보통선거와 관련이 크다. 보통선거야말로 정치적 평등의 보루라고 할 수 있 다. 보통선거는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재산·인종·신앙·성 별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 사진은 지난 2015.7.3. 미국 흑인 참정권운동의 상징인 ‘셀마행진’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 ‘셀마행진’은 1965.3.7.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시위대 행렬이 앨라배마주 셀 마의 에드먼드 페터스 다리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많은 부상자가발생한사건으로, ‘피의일요일’ 사건으로도불린다. 돌멩이야말로가장쉽고 직접적으로 이해시킬수있는방법이다. 몸을다치면서싸울때보다 유리창을깨면서싸울때 더많은진보를이뤄냈다. 15 법무사 2018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