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게선거권이주어지는것을뜻하기때문이다. 2016년 기준으로 13개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서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져 있다. 그 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보통선거가 처음부터 일반적 인것은아니었다. 1789년프랑스혁명으로왕정이무너지 고 공화정이 수립되었지만,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부르 주아남성에한정됐다. 이후참정권, 그중에서도선거권을 쟁취하기위한지난한투쟁이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참정권을획득한순서는부르주아남성, 남 성 노동자, 흑인 남성, 여성순이었다. 선거권이 늦게 주어 질수록 사회적 차별이 컸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쟁취하기위해더많은투쟁과희생이따랐다. 차티스트, 남성노동자들의선거권실현운동 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운동의 효시는 1836년 노동자 들이 중심이 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으로 볼 수 있다. 프 랑스혁명과정에서니콜라드콩도르세와올랭프드구주 등이여성의참정권을주장하는등이전에도유사한운동 이 있긴 했지만, 한 국가 내에서 전국적인 연대로 전개된 것은차티스트운동이처음이었다.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 공시한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의실현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 1837년윌리엄 러벳이 기초하고 이듬해 배포된 인민헌장은 △남성의 보 통선거권, △비밀무기명투표, △의원의재산에의한자격 제한의 철폐,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평등선거구제, △의회의매년소집등 6개항목으로이루어졌다. 당시영국은 21세이상의남성이 600만명을넘었지만 선거권은 불과 84만 명에게만 주어졌다. 1832년 최초의 선거법개정때납세액을기준으로선거권을부여했기때 문이다. 이에 런던노동자협회를 중심으로 21세 이상 모든 남성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 개했던것이바로차티스트운동이었다. 노동자들은자신들의요구를실현하기위해대규모의청 원, 시위운동, 무장봉기, 파업등을시도했지만번번이좌절 되었다. 1839년에는125만명의서명을받은헌장청원서가 제출됐으나의회는이를거부하고지도자들을체포했다. 차티스트 운동은 1848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전개됐 으나 선거법 개정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감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보통선거제도 확 립뿐아니라선거문화전반에큰영향을미쳤다. 1867년 선거법 개정으로 대부분 도시의 임금노동자들 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며, 1884년에는 농민과 광산노 동자까지 확대되었다. 또 1872년에는 비밀투표제가 보장 돼기존의뇌물과권력에의한투표관행이점차사라지는 등선거제도와문화가선진화되었다. 흑인참정권, 정치적헌신과민권운동의결과 한편, 흑인노예의 참정권 운동은 미국의 노예해방투쟁 및 흑인민권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1787년 미국의 초기 헌법에서흑인은자유인의 5분의 3으로계산됐으나 1865 년에는 노예제 폐지, 1870년에는 흑인의 참정권이 미국 헌법에규정됐다. 채 50년이안되는기간에일어난이같 은 변화는 미국 북부의 산업화와 그에 따른 남북전쟁의 결과로볼수있다. 미국의 노예제 폐지운동은 1780년, 펜실베이니아주 의 회가처음으로 「노예해방법」을통과시킨뒤공장의임금노 동자로 일할 자유민이 필요했던 북부의 다른 주들도 동참 하기시작했다. 그러나농업을중시하는남부에서는여전히노예제를고 수하고자했다. 곧남부의각주들은연방에서탈퇴해분리 독립을 선언, 1861년 이를 저지하려는 북부와 전쟁을 치렀 으나1965년봄, 북군의승리로종전되었다. 16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