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미혼부의 양육비이행, ‘세금 원천징수’로실효성높여야 양육비 대지급제도 「히트 앤 런 방지법」 도입을 위한 과제 오영나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1. 들어가며 지난 2월,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올라온청원하나 가 큰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다. 청원의 내용은 “아이를 키 우는미혼모에게미혼부가양육비를주지않을경우, 국가 에서 먼저 대지급을 하고 양육비를 소득에서 원천징수하 게해달라”는 ‘양육비대지급제도’ 도입에관한것이었다. 이 청원은 게시 한 달 만에 총 21만 7054명의 국민이 동의하여, 동의자가 20만 명에 달하면 청와대가 의무적 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청와대의답변을얻어냈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아이를 함께 낳았음에도 미혼부 가 양육비 등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 는제도라는의미에서 ‘히트앤런방지법’으로도불린다. 현재 덴마크나 독일 등 선진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 는데, 덴마크의경우미혼부에게매달약 60만원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공기 관에서양육비를미리지급하고, 이후미혼부의소득에서 세금으로원천징수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지급제도는 아니지만, 지난 2005년 미혼모의 양육비 청구를 법적으로 보장한 바 있 다. 그러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미혼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받는미혼모는불과 4.7%정도에불과해실효성이 크게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 사적 해결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적극 개입해 아동 의 양육을 보장하고,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이다. 이번 ‘히트 앤 런 방지법’ 도입 청원이 국민들의 큰 호응 을 받음에 따라 정부나 국회도 이 법안의 도입에 대해 적 극적인관심과대책을세울수밖에없게되었다. 본 글에서는 양육비 이행의 현실을 살펴보고, ‘히트 앤 런방지법’이도입되기위해필요한과제들을점검해본다. 2. 양육비 이행의 현실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