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여가생활편 03 내 저작권 지키기 (2) 저작권의 종류와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copyright)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 는 권리로서 세부적으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 권으로구분될수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데, 「저작권법」에서는 저 작인격권으로 ①공표권, ②성명표시권, ③동일성 유지권 의 3가지권리를인정, 보호하고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 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병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한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 거나다른사람이이용할수있도록허락함으로써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으로 ①복제권, ②공연권, ③공중송신권, ④ 전시권, ⑤배포권, ⑥대여권, ⑦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7 가지권리를인정, 보호하고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 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 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 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 법」 제136조제1항제1호). 1 저작인격권 _ 타인에게양도할수없는저작권 저작인격권은타인에게는결코귀속될수없는 ‘일신전 속권(一身專屬權)’이기 때문에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 도하는 경우라 해도 여전히 창작자에게 남아 있으며, 창 작자가 사망해야만 소멸되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 14조제1항). 따라서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 양도약정을체결했다면이는무효가됩니다. 그만큼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와 떼려야 뗄 수 없고, 살아 있는 한 결코 저작권, 넌누구냐?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