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Contents 인터뷰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시사 속 법률 14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사회적 차별과 참정권의 역사 20 주목! 이 법률 양육비대지급제도 「히트앤런방지법」 도입을위한과제 생활 속 법률 24 고마워요, 생활법률 여가생활편 3 _ 내 저작권 지키기(2) 30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전기보온기 감전사고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원 2016가합21365) 등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가맹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8.4.3. 시행) 등 36 법률고민 상담실 민사, 민사신청, 민사집행 분야 98 내가 만난 법무사 주민등록증 성씨 한자(漢字) 오기, 바로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