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형사조정제도 의 이해및 조정의 진행 형사 조정 김정규 법무사(서울중앙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01 형사조정제도의 이해 가. 형사조정의의의 1) 광의의형사조정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범죄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든 절차, 즉 형사사 법절차를 대체한 형사조정뿐 아니라 독립된 사회복 지 프로그램이나 민간단체에 의한 자활프로그램 형 태의모든사법조정까지포괄하는개념이다. 2) 협의의형사조정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제도화된 조정절차, 즉 형사 사건을조정에의뢰하고그결과를사건처리또는판 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뜻한다. 이는 형사상 문제와관련된사실관계를전제로하여이해관계당 사자인가해자와피해자양측이조정자가행하는일 정한조정절차에참여하여피해보상등을포함한해 결책을 모색하는 구체적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우 리의 형사조정제도 상의 형사조정은 일반적으로 협 의의형사조정을의미한다. 3) 형사조정제도의특징 형사조정제도는 경찰, 검사 등 사법기관의 공권력 에의하여해결되는법적분쟁이아닌이를보완하는 제도이다. 즉민간의자율적인노력에의하여분쟁을 해결하는제도로서강제력이없다는특징이있다. 나. 우리형사조정제도의취지 우리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을 경 68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