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가정법원, ‘후견자’ 역할로패러다임대전환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야외 면접교섭실을 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국민들에게는 ‘면접교섭실’이라는 게 생 소하게느껴질것같은데, 무엇을하는곳인가요? 우리 「민법」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 고, 「가사소송법」에서는 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면접 교섭 이행명령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부부가 이혼 을 하는 과정이나 이혼 후에 서로 갈등이 심해져서 실제 로는면접교섭이쉽지않은경우가많습니다. 이혼부모 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수년 동안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교섭 중에 서로 싸우거 나 쌍방폭행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심지어 면접교섭 중 에아이를일방적으로탈취하는사건까지있으니까요. 이러다보니자녀의복리를위해법원이나서게되었습 니다. 2014년에 면접교섭실 ‘이음누리’를 개소했는데, 이 곳은일종의중립지대라고할수있어요. 심리전문가인면 접교섭위원의 지도에 따라 효과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하 고, 위에서말한위험들을방지할수있거든요. 특히 면접교섭위원들은 일방만 투과되는 매직 미러 (Magic Mirror)를 통해 면접교섭 과정을 지켜보면서 혹시 라도 자녀에게 위협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바로개입을해도움을줄수있습니다. 이음누리가 올해로 개소 4년차인데, 신청자들이 많아 공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얼마 전에는 일본 NHK에서 취 재까지 하고 갔죠. 이런 응원에 힘입어 지난 4월에는 이음 누리 옆에 야외 면접교섭실인 ‘햇빛누리’도 개소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비양육 부·모와추억을쌓을수있도록놀이터형태로만들었어요. 법원은판결을하는곳인줄알았는데, 이혼가정자녀 의 면접교섭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국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건강한가정’ 만들기, 가정법원이후견합니다 가정법원은가정과관련된가사사건과소년사건, 가족관계등록에관한사건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법원이다. 가사관련사건들은가정의회복에궁극적인분쟁의해결이있는만큼가정법원은법원고유의 심판적기능보다는후견·복지적기능이강조된다. 그런점에서서울가정법원은최근면접교섭센터의 야외놀이터를개장하는등적극적인실천을하고있다. 가정의달 5월을앞둔지난 4월 20일 10:00, 성백현서울가정법원장을만났다. 우리시대, 위기가정의회복을위해가정법원은어떤노력들을하고있을까. <편집부> 진행•방용규 본지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부협회장 권중화 대한법무사협회전문위원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8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