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유언대용신탁’ 야간강좌실시 부산회(회장 정성구)는 지난 4월 6 일(금) 오후 4:30, 법무사회관 6층 강 의실에서회원 40여명이참석한가운 데 법무사 직무향상을 위한 야간강좌 로 이용수 법무사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특강을실시하였다. 부산회는법 무사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 해전문교육위원과외부강사를초빙하 여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출범식참석 부산회는 지난 4월 20일(금) 오후 5:30, 부산시청 1층대회의실에서개최 된 ‘부산서비스산업총연합회창립총회 주요회의결정사항 2018회계연도제1회회장회(2018.4.4.) ◎ 제1호 「법무사법」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관한건 - 협회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제11344호)에 대한 설명 및 검토의견 자료집을 제작한바, 각 지방회 에서 입법운동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법안 통과를 위 해지방회소속회원과관계자들의적극적인노력을당 부함. -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 동산등기법」 개정안의입법을대법원이진행하고있는 바, 좋은결실을맺을수있도록지방회에서협약을체 결한지방변호사회등변호사에대한설득과홍보에많 은협조를당부함. - 「법무사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적극추진키로함. ◎기 타토의사항 - 협회통합시스템을 4.9.부터 3주간의시범운영을거 쳐 5월중개통할예정에따라시범운영에참여할법무 사(3인 정도)의 추천을 요청하고, 회계프로그램 수준 향상에 대한 일부 지방회의 요청이 있음에 따라 별도 시스템 구축비용을 해당 지방회에서 부담해 줄 것을 공지함. - 법무사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 폐지에 대해 대법원이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개 정과정 동안은 법무사보수의 인상(안)을 준비하고자 하며, 그에따라인상률등에대해대법원과협의를준 비할필요가있음을설명함. - 일부지방회에서관할구청이소위 ‘셀프등기’에관한 안내를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각지방회는유사사 례의발생을점검하고이에따른적절한조치를요청함. 2018회계연도제1회법무사연수원운영위원회 (2018.4.4.) ◎ 제1호2017회계연도회원연수결과에관한협의의건 - 2017.4.1.~12.31.일정으로 실시한 연수의 미이수 법무사 842명에 대한 이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8.3.31.까지의 회원연수 실시 후 2017회계연도 법 무사연수 이수·미이수 인원을 최종 인정함. 이후 협회 장명의로소관지방법원장에게미이수회원에대한징 계사유를 통지하였으며, 소속 지방회에도 위 사실을 통지함. 동정등록 90 협회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