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공간정보 드러내는 ‘185 프로젝트’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탈북자이자 북한개 발 연구자로서 소장님이 바라보는 이번 회담의 평가는 어 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0년에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태에서 남북한 간 정상회담만으로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은 북 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없는 ‘쇼’에 불과했었죠. 하지만 이번 회담은 달라요. 처음부터 미국을 상대로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이건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죠. 김정일 시대의 외교정책은 중국과 소련 사이의 등거리 외교였고, 미국은 배제되었죠. 하지만, 김정은 시대는 미 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가 기본적인 외교정책입니 다. 예전에는 혈맹이었던 중국이 대북제재에 앞장서는 등 북한과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북한은 최강국인 미국과 가 까워지는 전략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을 따라오게 만들 겠다는 방향을 잡았어요. 북한은 그것이 생존하는 길이라 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 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굴복해 백 기를 들고 투항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정상국가로서, 미 국과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회담에 임한 것이죠. 그런 점 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트럼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말한 김정은의 의지, 북한 외교정책의 방향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김병욱 (사)북한개발연구소장 시장경제 북한, ‘법무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폐기 프로젝트가 착실히 수행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쟁의 종식과 평화, 남북경협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북한개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왕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6.19. 탈북민 석·박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사)북한개발연구소의 김병욱 소장을 만났다. 북한 시장의 현황과 북한 개발에 관해, 그리고 통일시대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나누어본다. <편집부> 진행•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정정훈 본지 편집위원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17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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