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제 폐지 등으로 「상가임대차법」 제대로 보완해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의 올바른 입법 방향 김충식 법무사(전북회)·법학 박사 1. 들어가며 _ 서촌 사건과 젠트리피케이션 지난 6월 7일,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건물에서 족발집 (‘본가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사장(임차인)이 임대차 재계 약을 거부하는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여 살인미 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기존의 4배 이상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같은 지역에서 ‘봉평막국수집’을 운영하던 임차인도 임 대차 재계약을 거부하는 건물주와 3년째 법적 분쟁을 벌 이고 있다. 위 두 사건은 모두 이 지역에서 건물주와 임차 인 간에 나타나는 갈등사례가 표면화된 사건이다. 이른바 ‘뜨는 상권’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 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 는 사례들이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쇠퇴한 상업지역이 나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낙후된 지역에 저렴한 임 대료를 찾는 상인들이 몰리게 되고, 이들에 의해 인기 있 는 상권이 만들어지면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유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애초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들은 임차인 상인들임에도 불구하 고 이들은 시설투자비용, 권리금을 비롯한 상권 형성과정 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자산을 잃는 반면, 이로 인한 지가 및 임대료 상승 등의 개발이익은 대부분 임대인에게 귀속 되는 사회 부조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 울의 홍대, 신촌, 서촌, 가로수길, 대학로 등이 꼽히고 있다. 서촌 사건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최근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의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미진한 문제를 보완하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생발전법」) 이 2016.10.5.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되 었다. 법안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다. 본 글에서는 위 「지역상생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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