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화합하고, 소통하고, 공개하고, 일하는 협회가 되길 새 집행부에 바란다 최헌수 ‘대한법무사광장’ 밴드 운영위원장 이번 신임 집행부는 지방회장 한 명 없이 순수 민초들 로만 구성되었음에도 선거에서 승리한, 법무사업계에 있 어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신임 집행부는 이번 선거에서 분출된 민초 법무사들의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는 뜻을 깊이 새겨, 이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임 집행부는 먼저 화합하는 협회를 만들기 바란다. 이번 선거가 밴드에서의 격전으로 인해 회원 간의 선거후유증과 앙금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 그러나 현재 업 계의 상황이 무척 어려운데 내부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 신임 집행부를 지지하지 않은 수많은 회원들까지 포용 하고 화합해 업계 전체의 힘을 4대 현안 통과를 위해 함 께 모아야 할 것이다. 둘째, 소통하는 협회가 되기 바란다. 과거 협회는 민초 들의 의견을 아예 귀 막고 눈 막고서 시대에 뒤떨어진 보 수표 유지를 주장하다가, 등 떠밀려 보수표 반반론을 주 장하다가, 결국 보수표에 관해 한 것 없이 2년을 소비하고 말았다. 이는 업계 전체를 위해 물질적·정신적으로 엄청 난 손실이다. 이를 교훈삼아 차기 집행부는 민초들과의 소 통에 힘써 주기 바란다. 셋째, 정보를 공개하는 협회가 되기 바란다. 전임 집행 부는 밀실에서 몇 명이 모여 비밀리에 보수표 개정안을 만 들었다. 법무사들이 사용할 보수표임에도 불구하고 법무 사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다. 총회를 앞둔 지금까지도 보 수표 개정안을 민초들에게 공개 않고 있는데, 국가가 법률 을 제정함에도 이렇게 비밀리에 하지는 않는다. 차기 집행부는 이 같은 회무 비공개, 바꿔 말하면 소수 에 의한 정보 독점이 없기를 바란다. 소수에 의한 정보 독 점 및 소수에 의한 협회의 폐쇄적 운영은 민초들과 멀어지 는 지름길이자 실패로 가는 길이고, 민초들 및 지방회장 들로부터 고립되는 길이기도 하다. 고로 정책과 정보를 민초들 및 지방회장들과 교류하고 공유하는 열린 협회가 되기 바란다. 넷째, 사생결단의 자세로 일하는 협회가 되기 바란다. 「법무사법」 개정, 「법무사법」 제19조 폐지, 본인확인을 위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전자등기의 개편 등 4대 현안은 전력투구하여 반드시 3년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바란다. 4대 현안은 어느 하나도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른 자격사 협회장들의 임기가 2년임에 비한다면 임기 3년은 긴 시간이다. 3년 단임을 공약한 대 로 연임에 신경 쓰지 말고, 3년 동안에 4대 현안과 선거공 약 달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번 집행부는 4대 현 안과 선거공약을 모두 달성하여 121년 법무사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집행부로 선정되기를 기원한다. 61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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