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에 따라신청가능한지여부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규 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하고 또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 로, 이중 삼중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에 의해 허 용되지않으므로신분관계에어떠한영향을미치 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본조에 의한 등록부의정정도가능하다. 2) 「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 침」 (개정 2008.6.18. 가족관계등록예규제289-17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하 그 사람을 “이중등록자”,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중가 족관계등록부”라 한다), 그중 위법 또는 착오인 가족 관계등록부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이 하 “규칙”이라한다) 제59조에따라직권으로말소하 는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 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문감정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이중가족관계 등록부임이명백히밝혀진경우에적용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 ① 이 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가족관계등록 부기록시에는폐쇄되는가족관계등록부의일반 등록사항란에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록하여 야 하고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도 기록하여 야한다. ② 대 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7호에도 불구하 고 폐쇄되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 록부에존치가족관계등록부로이기하여야할기 록사항이있는경우에도이기하지아니한다. 3) 이 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와 동 가족관계등록부상 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의 이기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제247호) 적법한출생신고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 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 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 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적법 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부 정정에 의하여 가족관 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 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 항을이기하는정정절차를거쳐정리할수있다. 5) 이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 『법조』지 2012.1(제664권), 『가족관계등록 비송결정 주문기재례집』 2011년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 Ⅱ )』 2011년법원행정처 ; 『가족관계등록실무』 2017년법원공무원교육원 법무사 2018년 7월호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