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템 2차 구축사업」 시범운영에 따 른 사용자 교육실시 안내 및 회원연 수인정안내 - 6.21.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 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 (2018년 6월) 집계자료 송부 - 6.2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 산안전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 업 사용자교육 실시안내 및 참석예 정 인원명단 제출 요청 외부 활동 보고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 한 공청회(6.8.) - 15:00, 엘타워 별관(스포타임) -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정하기 주요회의 결정사항 제155회 이사회(6.7.) ◎ 제1호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보고의 건 - 원안을 결의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p.14 「업계 핫 이슈」 기사 참조) ◎ 제2호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에 관한 건 - 원안을 결의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p.14 「업계 핫 이슈」 기사 참조) ◎ 제3호 협회 총회에 관한 건 - 제56회 정기총회를 2018.6.27. 롯데호텔월드(잠실) 에서 전례에 따라 실시키로 함. ◎ 제4호 협회 감사선거 실시에 관한 건 - 협회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을 유추 적용하 여 협회 감사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21대 협 회 감사 선거 실시에 관해 원안대로 결의함. ◎ 제5호 이사 선임의 건 - 2018년 전형위원회(제21대 당선 협회장과 지방회장 으로 구성)에서 추천한 협회 이사 후보자를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함.(p.14 「업계 핫이슈」 기사 참조) ◎ 제6호 전문위원 임명에 관한 건 - 제21대 당선 집행부에서 제안한 전문위원(5인)의 임 명 동의(안)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p.14 「업계 핫이슈」 기사 참조) ◎ 제7호 법무사법 개정 건의(법무사보수 폐지)에 관한 건 ◎ 제8호 협회 회칙 일부개정[법무사보수 기준(안)]에 관한 건 - 법무사보수와 관련한 제7·8호의안 두 개의 안건을 상 정, 법무사보수 폐지를 위해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 며, 그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보수 적용과 보수 폐지 이후에도 탄력성 있는 권고기준이 될 수 있도록 12년 동안 인상 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법무사보수 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보수기준을 회칙 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 찬·반토론한 후 이사회에 서 위 두 개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것인지와 보수 폐 지에 관한 「법무사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안건만 상정 할 것인지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위 두 개의 안건을 상정키로 결의함. (p.52. 「업계 핫이슈」 기사 참조) ◎ 기타 토의사항 - 협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 2018.5.28.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그 안정 화 기간과 함께 운용하고 있으므로 지방회와 법무사에 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공지함. 91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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