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스템 2차 구축사업」 시범운영에 따 른 사용자 교육실시 안내 및 회원연 수인정안내 - 6.21.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 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 (2018년6월) 집계자료송부 - 6.2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 산안전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 업 사용자교육 실시안내 및 참석예 정인원명단제출요청 외부활동보고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 한공청회(6.8.) - 15:00, 엘타워별관(스포타임) -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정하기 주요회의결정사항 제155회이사회(6.7.) ◎ 제1호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결산보고의건 - 원안을결의하고, 총회에상정키로함. (p.14 「업계핫 이슈」 기사참조) ◎ 제2호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예산(안)에관한건 - 원안을 결의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p.14 「업계 핫 이슈」 기사참조) ◎제3호협회총회에관한건 - 제56회 정기총회를 2018.6.27. 롯데호텔월드(잠실) 에서전례에따라실시키로함. ◎제4호협회감사선거실시에관한건 - 협회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을 유추 적용하 여협회감사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하는등제21대협 회감사선거실시에관해원안대로결의함. ◎제5호이사선임의건 - 2018년 전형위원회(제21대 당선 협회장과 지방회장 으로 구성)에서 추천한 협회 이사 후보자를 원안대로 총회에상정키로함.(p.14 「업계핫이슈」 기사참조) ◎제6호전문위원임명에관한건 - 제21대 당선 집행부에서 제안한 전문위원(5인)의 임 명 동의(안)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p.14 「업계핫이슈」 기사참조) ◎ 제7호법무사법개정건의(법무사보수폐지)에관한건 ◎ 제8호 협회 회칙 일부개정[법무사보수 기준(안)]에 관한건 - 법무사보수와관련한제7·8호의안두개의안건을상 정, 법무사보수폐지를위해 「법무사법」 개정이필요하 며, 그개정에소요되는기간동안의보수적용과보수 폐지 이후에도 탄력성 있는 권고기준이 될 수 있도록 12년 동안 인상 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법무사보수 를물가상승률을감안하여인상하는보수기준을회칙 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 찬·반토론한 후 이사회에 서 위 두 개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것인지와 보수 폐 지에관한 「법무사법」 개정건의안에대한안건만 상정 할 것인지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위 두 개의 안건을 상정키로 결의함. (p.52. 「업계 핫이슈」 기사참조) ◎기타토의사항 - 협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 2018.5.28. 기존시스템에서새로운시스템으로전환하여그안정 화기간과함께운용하고있으므로지방회와법무사에 게효율적으로활용할것을공지함. 91 법무사 2018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