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의 ‘전 세계 주요 28개국 유급휴가 사용실태’ 조사에서도 한국은 6년 연속 세계 최하위 국가에 속한다. 전 세계 직 장인의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세계에서유일하게 10일미만을기록했다. 전세계인권의지표라할수있는 「세계인권선언」은제 24조에서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 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며 휴식 또는 여가를 인권의 하나로 당당히 선언 하고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 에서휴식과여가를직·간접적으로보장하고있는이유는 인간에게 ‘쉼’은단순히좀더쾌적한삶을위해필요한것 을넘어생존을위한필요충분조건이기때문이다. 수면부족은우울증및자살률과밀접한관계가있다는 조사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기 록하고, 지난 10년 동안 국내 정신건강의학과의 환자 증 가율이 모든 질병 중 1위라는 결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 하위 수준의 휴가사용 일수를 기록한 나라라는 것과 무 관하지않음을알려준다. 이는 ‘여가’ 1) 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려 주는 어원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여 가를뜻하는영어의 ‘leisure’는라틴어인 ‘licere’와희랍어 인 ‘schole’에서유래한다. ‘licere’는 허용되다(to be prermitted), 자유롭다(to be free)는 뜻을, ‘schole’는 학교(영어의 school) 또는 학자 여가는 단순한 쉼을 넘어서는 생존권의문제, 그리고 삶의 질의 문제다. 여기에는 대통령도예외가 없다. 지난 6월, 청와대는 무리한 해외일정으로 대통령이 감기몸살 에걸려연차휴가를사용한다고발표한바있다. 사진은지난 7월 2일, 5일간의휴가를마치고돌아온문대통령의수보회의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여가와비슷한말로휴가가있지만이글에서는 ‘여가’를주로사용하겠다. 휴가는여가에비해집단적·공식적·관계적인의미가있다. 18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