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부끄러운 사법농단, 사법권의 ‘진정한독립’을 바란다 최인성 법무사(전라북도회) 대법원 사태와 사법부 개혁 대법원 스스로 저버린 ‘사법권 독립’ 일찍이 몽테스키외는 일체의 권력을 지닌 자는 그것을 쉽게남용하게된다는점을간파하였다. 그러한경험과인 식아래, 재판권이입법권과연결되어있다면권력은시민 의 생명과 자유에 대해 자의적인 것이 될 것이며, 만일 재 판권이 집행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재판관은 억압자 로서의힘을지닐수있게될것이라고설파했다. 현대사회에서 삼권분립에 대한 그의 인식은 이미 상식 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사법부를 입법권과 행정 권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 에도우리현대사의질곡이투영된사법부는과연국민의 지엄한명령을이행하여왔는가? 최근 대법원은 2017년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기동안벌어진일련의사법농단사태로인해전대미문 의 파동을 겪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는 의혹 이제기되었고, 후임김명수대법원장이재조사지시를내 림에따라결국이는실체적사실로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것은양전대법원장이상고법원의도입을무리하 게추진하는과정에서벌어진일련의사태들이다. 아마도 대법원장의 인사권 확대와 검찰·헌재로부터의 견제에서벗어나기위한정치적목적에서도입하려한것 으로 보이는 상고법원의 입법을 위해 대법원이 당시 청와 대와 ‘KTX 승무원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각종 사안 의 재판에 대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는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서국민들에게큰충격을주었다. 또한, 위와같은사법농단사태를은폐하기위해서인지 양 대법원장 퇴임 한 달 후 법원행정처가 업무용 하드디 스크를 자성제거기를 이용해 ‘디가우징’으로 모두 파기한 사실까지드러났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에게 탄핵당한 부패한 정권과야합하여사법부의독립과심판의독립을스스로 저버린양승태전대법원장은법관으로서, 더욱이사법부 최고법원의수장인대법원장으로서의최소한의자존마저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