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유치권 등 ‘형식적경매’ 에서 유의할점 민사 집행 서정우 법무사(경기중앙회) 「민사집행법」 제274조를 기준으로 01 들어가면서 「민사집행법」 상의 경매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 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자 가자기채권의만족을얻기위하여실행한다는의미 에서 ‘실질적경매’라고부른다. 반면, 오로지특정재 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환가하는 「민사 집행법」 제274조 등에 의한 경매는 이에 대응하여 보통 ‘형식적경매’라고부른다. 「민사집행법」 제274조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 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 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를 흔히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 부르고, 여기에 유치권 에 의한 경매를 포함시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는것이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셈이 된 다. 본 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유치권 등 에 의한 경매신청(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과 「상 법」에의한경매등) 등특별한종류의경매신청권을 중심으로 법무사가 실무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추려서업무처리에도움을주고자한다. 02 형식적 경매의 검토 「민사집행법」 제274조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과 「상법」에 의한 경매, 그 밖의 법률에 의한 70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