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법 조 野話 전국의 신축 법조타운, 어떻게 건설될 수 있었을까? 오세완 법무사(서울중앙회) 한 건물 안에 법원과 검찰청이 모두 모여 있을 정도로 열악했던 상황에서 법원·검찰청사가 새롭게 신축될 수 있었던 일등공신은 1967년 제정된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법」 덕분이었다. 84 문화의 힘 법조, 그땐 그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