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법 조 野 話 전국의신축법조타운, 어떻게건설될수있었을까? 오세완 법무사(서울중앙회) 한건물안에법원과검찰청이모두모여있을정도로열악했던상황에서 법원·검찰청사가새롭게신축될수있었던일등공신은 1967년제정된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덕분이었다. 84 문화의힘 법조, 그땐그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