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1992년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물로 분류되며 마 교수가 음란물 제작·배포죄로 구속되자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논쟁도가속되었다. 사진은당시사건으로강단을떠났던마광수교수가 94년 3.23. 연세대총학생회초청으로특강을하고있는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조선명종때어숙권이우리나라의각종설화와시화를모아해설을붙인책(다음어학사전). 얼마전일본군위안부문제를다룬책 『제국의위안부』 의 저자인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두 권의 신간을 발간했 다. 박교수는 2014년 『제국의위안부』에일제강점기여성 들이자발적으로위안부에들어가성매매를하고, 일본군 과 정부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시함으로 써위안부여성들의명예를훼손했다는혐의로기소된바 있다.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현재대법원에계류중이다.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박 교수 자신이 학문의자유에대한명백한침해라고주장했을뿐아니라 국내에서 학문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은 이번 박 교수의 새 책 출간으로 또다시불붙을조짐을보이고있다. 학문은신성불가침의영역인가 사실 학문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에 비해 좀 더 세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명칭이 갖는 ‘지적 인’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동서양을 망라해 학문 의 자유가 논의된 것은 다른 자유권에 비해 결코 늦은 시 기가 아니었다. 프랑스대혁명보다 1백 년도 훨씬 전에 영 국에서는 베이컨(F.Bacon)이나 밀턴(J.Milton) 등이 학문 의자유를주장했다. 우리역사에서학문의자유가문제가된사건으로는조 선정조때의문체반정이대표적이다. 정조당시는어숙권 의 수필집인 『패관잡기(稗官雜記)』 1) 나 명말청초(明末淸 初) 중국 문인들의 문집에 영향을 받아 개성주의에 입각 16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