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물로 분류되며 마 교수가 음란물 제작·배포죄로 구속되자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도 가속되었다. 사진은 당시 사건으로 강단을 떠났던 마광수 교수가 94년 3.23. 연세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조선 명종 때 어숙권이 우리나라의 각종 설화와 시화를 모아 해설을 붙인 책(다음 어학사전). 얼마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 『제국의 위안부』 의 저자인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두 권의 신간을 발간했 다. 박 교수는 2014년 『제국의 위안부』에 일제강점기 여성 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고, 일본군 과 정부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시함으로 써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박 교수 자신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학문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은 이번 박 교수의 새 책 출간으로 또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문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사실 학문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에 비해 좀 더 세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명칭이 갖는 ‘지적 인’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동서양을 망라해 학문 의 자유가 논의된 것은 다른 자유권에 비해 결코 늦은 시 기가 아니었다. 프랑스대혁명보다 1백 년도 훨씬 전에 영 국에서는 베이컨(F.Bacon)이나 밀턴(J.Milton) 등이 학문 의 자유를 주장했다. 우리 역사에서 학문의 자유가 문제가 된 사건으로는 조 선 정조 때의 문체반정이 대표적이다. 정조 당시는 어숙권 의 수필집인 『패관잡기(稗官雜記)』1)나 명말청초(明末淸 初) 중국 문인들의 문집에 영향을 받아 개성주의에 입각 1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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