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사람의 동조자를 끌어들여 마치 자기 토지인 양 매수 자를모집해토지를팔았던것이다. 필자는 일단 주범 이장을 임의 동행하여 범죄를 추 궁하기 위해 현지로 나갔다. 그런데 수사관의 출동에 이장이 겁을 먹었던지 순순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 서, 사건 관련자 5명을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한 차 에태워와구속할수있었다. 여기에서스토리가끝났으면참좋았을텐데,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위해 피해자를 출석시키려고 보니 하필 그피해자가건설공사현장에서낙하물에맞아사망한 현장소장의부인이었다. 부인혼자어린두아이와살기 위해남편의퇴직금과사망위로금등전재산을털어사 기인줄도모르고토지를구입했던것이다. 필자의 책상 앞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던 그 부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남편 없이 홀로 된 미망인과 재산 한 푼 없이 자라날 두 아이의처지가 무척 딱해 보여서 필자는 피의자들을 구속, 송치한 후 백방으로 도울 방 법을찾아보았다. 그러다 결국 묘안을 낸 것이 피해 토지를 국가로 귀 속시킨 후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토지를 불하받는 것이었다. 다행히 이 묘안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얼마 후 피해 자가 웬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 다. 너무 감사하다며 한참을 인사를 하더니 책상 위에 그보따리를내려놓고는후닥닥달아나는것이아닌가. 필자는 낌새를 채고 보따리를 집어든 후 벌써 도로 까지 가버린 그를 쫓아갔다. 하지만, 그는 죽어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버텼다. 하는 수 없이 보따리를 길에다 내동댕이치고는돌아왔는데그날저녁, 그가울면서전 화를했다. 제발자신의성의를받아달라며…. 어떻게든감사를표하는것이인간된도리라생각하 는 그 마음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당시 수사과 임00(재경 검찰청 국장 역임, 현 법무사) 과장 에게 보고를 하고, 연말에 전 직원들에게 저녁을 사는 것으로대신하도록했다. 그 부인과 아이들은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 득그들의안부가궁금해지곤한다. 검·경수사권조정, 국민의입장에서 최근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세간 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랜 세월 검찰직 공무 원으로 재직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반드시 검경 수사권조정이좋은것만은아니라는생각도든다. 세계적으로도 고소 등 형사사건이 많은 우리나라에 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를 승복하지 않는 사건당사자들의 이의신청 등이 많아질 것이고, 이를 또다시경찰이불송치결정을한다면재정신청이나헌 법소원으로 가는 사건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렇게되면복잡한사건의경우, 자원낭비인력낭 비등이엄청날것이다. 부디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의 측 면이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 지기를바란다. 87 법무사 2018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