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실무 주무국과 논의한 것이 었죠. 만약보수기준이폐지된후에내부기준을만든다면 그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보수 표 폐지와 동시에 권고안이 될 수 있는 인상안도 만들어 놓는것이유리하다는판단을했던겁니다. 회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없다 보니 여러 논란과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명해 주 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임 정보화위원장님께 서정보화위원회가했던일과지속적으로연계가필요한 업무에대해말씀해주실까요? 이상훈 전임집행부3년간정보화위원회가얼마나많은 일을했는지생각해보지못하다가, 이번인터뷰를준비하 면서정리해보니상당히많은일들을했더군요(웃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을게요. 어떻든 이전 정보화위원회에서는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정책 과같은어려운문제빼놓고는요청되던거의대부분의문 제들을해결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마무리가 되고 일부는 현 집행부의 정 보화위원회에서이어가야하는데, 연계가필요한일중에 서 저는 무엇보다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문제를 이야 기하고 싶어요. 지난 5월에 통합정보시스템이 오픈은 했 지만아직활성화가되지않고있습니다. 시스템이 활성화 되려면 협회 사무국에서 상용을 해야 해요. 그래야 지방회 사무국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고, 일 반법무사들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 인지사무국에서상용이잘안되고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다양 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고,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 되는 업무보고서 자동합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지금부터준비가되어야합니다. 현재 신 홈피에 적응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 구 홈피를 열어놓고 병행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아무리 새로운 것이 좋아도 익숙하고 편한 것을 선호하기 마련이 거든요. 구 홈피를 병행하는 한 사람들은 계속 구 홈피만 이용할거예요. 그래서구홈피를폐쇄하고신홈피로일원화하도록강 제하는 방법이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 은 협회장님과 상근부협회장님의 실행 의지만 있으면 되 는일이니만큼두분께서이문제에관심을가지고조속히 구홈피를폐쇄해주시면좋겠어요. 그리고 구 홈피가 폐쇄되고 신 홈피에서 통합정보시스 안갑준전법제연구소장 김인엽법제연구소장 이상훈전정보화위원장 이상섭정보화위원장 9 법무사 2018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