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현황, 등록심사위원회의 하는 일, 등 록심사위원회에 관한 법규에 대한 설명 -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위촉위원) 김정규·하경민·정병산· 김중제·이좌용·박영기·박연휘·정일 권 법무사 ◎ 2018회계연도 제1회 회관관리위 원회 회의(8.23.) - 11:00 협회 대회의실 - 회관관리 운영 및 임대차계약 관 계, 건물관리용역계약(건물종합관 리, 승강기 유지보수 등) 관련 사항 에 대한 협의 후 집행부에 위임요청 - 회관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위촉위원) 이광현·천득현·김형곤· 김영길·이남윤·김재룡·김홍배·최귀 철 법무사 ◎ 2018회계연도 제3회 정보화위원 회 회의(8.23.) - 17:00 협회 소회의실 - 정보화위원회 사업계획서(통합정 보시스템 추진계획, 전자등기시스 템 추진계획, 업무지원 시스템 추진 계획) 및 정보화위원회 3년 계획 예 산 등 논의 ◎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8.29.) - 11:00 협회 대회의실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현안 관 련 논의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위촉위원장)동상태 법무사 (위촉 위원)어금숙·안상기· 전두표·김지회· 김헌석·전종훈 법무사 ◎ 주요 공문 발송 - 7.27.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8회 계연도 정기업무검사에 관한 결의 사항 등 공지 - 8.6. 각 지방법무사회장 : 지방법무 사회의 공익활동 현황 및 실태조사 - 8.7.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회칙 변경 인가 신청 - 8.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강진군 법원·등기소의 임시사무 소 이전 안내) - 8.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법원행정처의 통합송달방식 확 대시행 안내) - 8.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보수기준 인가 안내 - 8.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관공 서에 대한 법무사업무건의 등 절차 에 관한 회칙 준수 감독 요청 - 8.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자격 자대리인의 본인확인에 관한 「부동 산등기법」 개정법률안 경과 안내 - 8.21. 각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 실장) : 개정 ‘법무사 보수기준’과 ‘법 무사보수표’를 소송비용 및 집행비 용계산 업무 중 법무사 서기료 등 산 정 시 반영 협조요청 - 8.27. 각 지방법무사회장 : 유료 법 률상담 안내문 디자인파일 배포 안내 - 8.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변경 된 법무사보수기준 반영 요청 안내 현황 송부 외부 활동 보고 ◎ 참여연대 예방 - 13:30,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 법무사의 사회참여 및 법무사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 공유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홍동희 공익활동위원, (참 여연대측)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김현정 사무국장 ◎ 서울시청 법률지원단 방문(8.28.) - 16:00, 서울시청 법률지원팀 회의실 - 공익법무사 위촉과 운용, 홍보 등 실무 협의 - (참석)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최영 민 전문위원, 홍동희 공익활동위원 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방문 (8.30.) - 10:40, 국회 의원회관 송기헌 의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 사무실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서제진 전문위 원,최명재법무사(강원회원주지부장) ◎ 민 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방문(8.30.) - 16:00, 국회 의원회관 천정배 의원 사무실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서제진 전문 위원, 천득현 법무사(협회 회관관리 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 석(8.31.) - 10:00, 헌법재판소 청사 중앙홀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법제연구소 운영 등에 관한 협의 - (의견서 제출) ▵소규모회사 서면 결의 시 의사록 공증 여부, 공제금청 구소송 관련 - (질의 관련)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조사·연구 91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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