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 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 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해관계인”으로 본인과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 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배 우자, 직계혈족)들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일 정정신청에 관 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 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의무자인 이해관계인이 정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신청서 기재사항 1 등록기준지 2 성 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3 출 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 족으로 기록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성명·성 별·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 소신고번호) 5 등 록창설허가의 연월일(또는 확정판결일) 6 그 밖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시 첨부서류 1 가 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등본 2 확 정판결에 의한 창설일 경우 : 판결의 등본 및 확 정증명서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대상 전 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에 관한 기록 등 등록 부 기록사항이 아닌 것이 기재된 경우 위·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사 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 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 로 판단되는 경우 출 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성별 및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신 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등 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혼 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 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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