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Contents 인터뷰 6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 연구자들 시사 속 법률 16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한글에 스며든 차별과 인권 22 주목! 이 법률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그 입법을 위한 과제 생활 속 법률 26 고마워요, 생활법률 가정법률 4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신고·정정·폐쇄 32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정직처분 경찰,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소송 (울산지법 2018구합5325) 등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의료법」 개정 (2018.9.28. 시행) 등 40 법률고민 상담실 부동산등기, 민사, 가사 분야 99 내가 만난 법무사 내 속의 억울함 풀어준 법무사의 항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