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 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회원들이 현장에서 건의한 △협회장·부협회장 선거규칙 개편과 △형사조정제도 활 성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업무편의를 위해 적극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서부회 소속 윤 원서 법제연구위원이 사회자로 나서 재미를 가미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영상으로 촬영되어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편집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개선 회신 민사신청사건 제 증명도 ‘전자적 발급’ 가능해질까? 법원행정처가 민사신청사건에 있 어 집행문이나 송달·확정증명 등 제 증명의 전자적 발급을 검토한다. 법원행정처는 9.12. 협회의 개선 요 청에 대한 회신에서 “2017.12. 인터넷 제 증명 수동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사본안 사건에 한정하여 시행중인 바, 그 시행경과를 확인하여 가사, 행 정, 특허, 신청 등 사건으로의 확대 여 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단, “시스 템 개발은 상당한 비용 및 공수가 필 요하므로 확대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 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동향 News Beommusa Trend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협회장 취임 3개월을 맞이하여 100 일 활동보고와 향후 로드맵을 제시 하는 전국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9월 19일 오후 2시,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 회에는 전국에서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지난 100일간 협회에서 진 행된 공약 사업들과 향후 계획에 대 해 협회장과 함께 토론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회의 활 성화를 위해 협회 중앙조정센터를 발 전적으로 폐지, 서울중앙회 조정중재 센터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며, △(사) 성년후견지원본부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금 축소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는 등 과감한 내부개혁 조치를 단행한 것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활동가 들로 구성된 ‘법무사발전시민회의’의 발족,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및 탐정법 입법화 노력 등 대 외적인 업무영역 확대조치 추진 경과 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단 (48명)을 벤치마킹하여 전국 지방회 와 시·도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협회가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 회의 활성화 및 법무사의 공익적 위 상을 제고하고, △온라인 연수원을 구축, 개설하여 법무사의 실무능력 을 제고하며, △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과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자제 출사무원증’을 연계 추진할 계획에 있 음을 밝혔다. 최영승 협회장은 현재 논란 중인 업무검사 문제에 대해서도 “차기 총 협회장 취임 3개월 전국회원 간담회 개최 “업무검사, 차기 총회에서 회칙 개정” 의지 밝혀 법무 뉴스 업계동향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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