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발전시민회의’ 발족 교수·언론인·시민운동가 등 10명, 시민자문위원 위촉 교수,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법무사발전시민회의(이하 ‘시 민회의’)’가 발족했다. 대한법무사협 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9월 18일 (화) 오전 11시, 법무사회관 대회의실 에서 시민회의 발족식을 열고, 위원 장 박영규 경기대 법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10명의 시민위원을 위촉했다. 시민회의는 최영승 협회장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시민 속 법무사의 위상 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법무사 제도 발전에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에 서 학계, 언론계, 시민운동가 등 국민 적 대표성을 띠도록 골고루 위촉하였 고, 객관성·중립성을 위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였다. 현 집행부 임기동안만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위원들은 △법무사의 대국 민 위상제고 방안, △대국민 법무사 업무 향상에 관한 건의사항, △법무 사의 역할 대국민 홍보방안 등 협회 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 외부인의 시각으로 자문하는 일을 하게 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 ▼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위원 명단 성명 직책(소속 등) 성명 직책(소속 등) 박영규 경기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문진헌 내일신문 논설실장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문규 경향신문 국장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배 머니투데이 법률미디어 the L 에디터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원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로 하며, 차기 회의는 12월 4일 개최 될 예정이다. 〈편집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불공정행위 시정 회신 법무사 보수 속히 처리, 위임업무 범위 명시도 약속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8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사에게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의 대납 전가 및 추후정산, △ 수임업무 외 업무 요구 및 보수 미지 급, △법무사보수 과다할인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자행됨에 따라 이 에 대한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 송한 바 있다. 이에 9월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법무사 보수를 조속히 지급 처리하고, △위임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토록 해당 센터에 업무지시를 시 달하였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단, 법 무사보수의 과다 할인은 입찰방식으 로 정한 것임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 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무사에게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키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 로 해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63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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