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는 양식의 목록을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그리고 보호예수 된 주권은 통상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 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 보호예수의무자 만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반환청구 할 수 있고 유가 증권의 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는 보호예수의무 자를 상대로만 반환청구 할 수 있을 뿐 예탁결제원 을상대로반환청구할수없다. 그러므로, 의무보호예수유가증권의 집행에 있어 제3채무자는 보호예수의무자인 발행회사, 주간회 사또는등록주선인이되는점을주의해야한다. 7 ) 마. 전세권·임차권강제집행참고·주의사항 등기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 세기간 만료 전에는 부동산매각(경매)절차로 진행 하여야하고, 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부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전부명령을받는등의방법으로강제집행을하 여야한다(대결95마684). 반면, 등기된 전세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전세권에대하여는전세권자체에대하여그밖 의재산권에대한집행방법(법제251조제1항)에의하 고, 존속기간이만료되거나합의해지된전세권에대 하여는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부채권)에 대하여 압 류및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을받아집행한다. 임차권의 경우 통상은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집행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경우에 따라 임차 인을상대로대위인도소송까지제기하는것이통상 적인 집행방법이지만, 임차기간이 장기이고 차임연 체 등 해지사유가 부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권 자체를 강제집행 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 경우 임차권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임차권은임대인의동의가없으면양도 할수없으므로압류신청시에는임대인의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그 후 현금화를 위하여 양도명령, 매각 명령이나그밖의특별현금화를신청할수있다. 바. 자동차공유지분에대한집행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부동산 경매 등의 방 법으로 하여야 하나, 자동차, 건설기계의 공유지분 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나 건설기계 경매 등의 방법으로강제집행할수없고, 그밖의재산권에대 한집행방법에의하여야한다. 간혹자동차공유지분 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으로 신 청하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가있다. 03 마치며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그 밖의 재산권과 관련해 종종거론되는주제들에대하여실무상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을정리해보았다. 전통적인부동산경매및 채권집행실무뿐만아니라, 법무사업무의전문성강 화를위하여앞으로그밖의재산권등바람이다. 6)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 유로, 2015. 760~761면 7) 『사법보좌관실무편람』 2권 2015. 219면 법무사 2018년 10월호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