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 9.10.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 구소장, 정보화위원장 : 공지사항 (사법정책 연구원의 “2019년도 연 구주제” 제안 공모 안내) - 9.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 정처의 회신 안내[등기소 출입사무 원 허가전 운영 건의에 관하여] - 9.11. 이사 각위 : 협회 교육동영상 시스템 구축 및 예비비 전용(안)의 이사회 서면결의 - 9.11.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 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 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관련) - 9.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 정처의 회신안내(소규모 주식회사 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에 대하여) - 9.18.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18년도 법무사등록 전 연수(자 격인정자반) 실시 결과 보고 - 9.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 정처의 회신 안내[법원 전자소송시 스템 개선 건의(민사신청 사건의 제 증명발급)에 대하여] - 9.18. 법제연구소장 : 조사연구 위 탁의 건(손해배상공제 개선 관련) - 9.19. 광주전남회장 : 분쟁조정 청구 서 제출에 따른 조정 요청에 관한 법 무사 관련 법률 위반여부 조사 요구 - 9.21. 서울중앙회장 : 손해배상공 제 관련 규정 등 개선 의견서 제출 관련 결과 요청 회신 - 9.21. 각 지방회장 :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한 공 정한 거래를 위한 조치 내용 안내 외부 활동 보고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 석(8.31.) - 10:00, 헌법재판소 청사 중앙홀 - (참석) 최영승 협회장 ◎ 경실련 예방(9.7.) - 15:00, 경실련 사무실(종로구 동숭동) - 법무사의 공익 인권분야 사회참여 및 법무사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 공유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최영민 전문위원, 홍동희 공익활동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기자단 간 담회 개최(9.12.) - 11:00, 서초동 남도 - 협회 현황 브리핑 및 기사보도 협 조 요청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서 제진 전문위원, 최영민 전문위원(대 변인), 홍동희 부대변인 ◎ 국민은행과의 간담회 진행(9.12.) - 11:00, 국민은행 개인여신 상품부 (여의도 세우빌딩 7층) - 법무사 보수, 개정 보수기준 적용 협조 요청 - (참석)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조신 기 전문위원, 김종현 서울중앙지방 법무사회장 ◎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참석(9.13.) - 11:00, 대법원 2층 중앙홀. 14:00, 대법원 4층 401호(서초동)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충안 부협 회장 ◎ 참여연대 창립 24주년 기념식 참석 (9.13.) - 19: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 제회의장(서울 중구) - (참석) 최영승 협회장, 홍동희 공익 활동위원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9.20. 제3회 법제연구소 회의를 개 최하여 한일학술교류회 준비 점검 및, 연구소 내 소위 구성과 운영에 대 해 논의하고, 사업계획서(안) 작성과 조사·연구 위탁 건에 대해 협의함. - 한일학술교류회에 참가하는 한국 측 참가자(총16명)의 명단을 송부하 고, 한국측의 발표주제인 ▵부동산범 죄와 법무사에 대한 영향, ▵한국의 화상공증현황에 대해 번역·송부함. - 협회로부터 위탁받은 ▵법무사표 시·광고규칙 위반 여부 질의, ▵「법 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법제사법위 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의견 등에 대해 조사·연구함. 공제사업위원회 - 9.5. 제4회 회의를 열고, 공제금 지 급 및 지출된 공제금 구상에 관한 협 의, 공제금 연체 회원 규제 강화 등 지 방회에서 제기한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선 의견에 관해 협의함. 93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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