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 9.10.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 구소장, 정보화위원장 : 공지사항 (사법정책 연구원의 “2019년도 연 구주제” 제안공모안내) - 9.10. 각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 정처의 회신 안내[등기소 출입사무 원허가전운영건의에관하여] - 9.11. 이사각위 : 협회교육동영상 시스템 구축 및 예비비 전용(안)의 이사회서면결의 - 9.11.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 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 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관련) - 9.18. 각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 정처의 회신안내(소규모 주식회사 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에대하여) - 9.18.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18년도 법무사등록 전 연수(자 격인정자반) 실시결과보고 - 9.18. 각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 정처의 회신 안내[법원 전자소송시 스템 개선 건의(민사신청 사건의 제 증명발급)에대하여] - 9.18. 법제연구소장 : 조사연구위 탁의건(손해배상공제개선관련) - 9.19.광주전남회장 :분쟁조정청구 서제출에따른조정요청에관한법 무사관련법률위반여부조사요구 - 9.21. 서울중앙회장 : 손해배상공 제 관련 규정 등 개선 의견서 제출 관련결과요청회신 - 9.21. 각 지방회장 :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한 공 정한거래를위한조치내용안내 외부활동보고 ◎ 헌법재판소창립30주년기념식참 석(8.31.) - 10:00, 헌법재판소청사중앙홀 - (참석) 최영승협회장 ◎경실련예방(9.7.) -15:00,경실련사무실(종로구동숭동) - 법무사의공익인권분야사회참여 및 법무사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 공유 - (참석) 최영승협회장, 김태영상근 부협회장, 최영민 전문위원, 홍동희 공익활동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기자단 간 담회개최(9.12.) - 11:00, 서초동남도 - 협회 현황 브리핑 및 기사보도 협 조요청 - (참석) 최영승협회장, 김태영상근 부협회장,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서 제진 전문위원, 최영민 전문위원(대 변인), 홍동희부대변인 ◎국민은행과의간담회진행(9.12.) - 11:00, 국민은행 개인여신 상품부 (여의도세우빌딩7층) - 법무사 보수, 개정 보수기준 적용 협조요청 - (참석)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조신 기 전문위원, 김종현 서울중앙지방 법무사회장 ◎ 대한민국사법부 70주년기념식및 학술대회참석(9.13.) - 11:00, 대법원 2층 중앙홀. 14:00, 대법원4층401호(서초동) - (참석) 최영승협회장, 김충안부협 회장 ◎ 참여연대창립24주년기념식참석 (9.13.) - 19: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 제회의장(서울중구) - (참석) 최영승협회장, 홍동희공익 활동위원 각기구활동보고 법제연구소 - 9.20. 제3회법제연구소회의를개 최하여 한일학술교류회 준비 점검 및, 연구소내소위구성과운영에대 해 논의하고, 사업계획서(안) 작성과 조사·연구위탁건에대해협의함. - 한일학술교류회에 참가하는 한국 측 참가자(총16명)의 명단을 송부하 고,한국측의발표주제인▵부동산범 죄와 법무사에 대한 영향, ▵한국의 화상공증현황에대해번역·송부함. - 협회로부터 위탁받은 ▵법무사표 시·광고규칙 위반 여부 질의, ▵「법 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법제사법위 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의견 등에 대해조사·연구함. 공제사업위원회 - 9.5. 제4회회의를열고, 공제금지 급및지출된공제금구상에관한협 의, 공제금연체회원규제강화등지 방회에서 제기한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선의견에관해협의함. 93 법무사 2018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