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지방회 경남지방법무사회 전자소송시스템관련교육실시 경남회(회장하상철)는지난8월30 일(목)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3층 대 회의실에서소속법무사및사무원 7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소송시스 템 상에서의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신 청서 작성과 제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산지방법무사회 고액기부자‘나눔리더스클럽’ 3호가입 부산회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신정택)와함께하는 ‘나눔리더스 클럽’ 3호에가입했다. 나눔리더스 클럽은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중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3년내 1000만원을일시혹 주요회의결정사항 2018회계연도제4회회장회(9.5.) ◎ 제1호 : 제15회한·일학술교류회에관한건 - 제15회 학술교류회(주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를 일본에서개최하기로하며, 협회법제연구소를주축으 로준비하기로함. ◎제2호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관한협의 - 지난 8.17.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 도입 등을 골 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이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송 부되어개정절차가진행되고있으므로그에대비코자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연구팀’을 전자등기 등 의 업무를 고려하여 정보화위원회 산하에 두고 대처 해나가기로함. ◎ 제3호 : 금융기관 등의 위임사무 법무사보수 협약에 관한협의 - 「법무사보수기준」(2018.8.10. 대법원 인가) 개정으로 협회와 협약 체결한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공기업 등에 개정보수표적용에대한협조를요청함에따라, 일부금 융기관에서협약체결에대한내부검토를진행하고있 으므로추후제안에대해지방회와협의해나가기로함. ◎ 제4호 : 통합정보시스템 및 온라인 회원연수 시스템 구축에관한협의 - 통합정보시스템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심각하게논의하고시스템의점검과전담할사람의선 정 등으로 위 시스템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수정하 여활성화에주력하기로함. - 현재부족한실무교육을온라인(동영상) 강좌를통해 보충해야할필요성에대해김우종교육전문위원이보 고하였으며, 회장회에서는 온라인 회원연수시스템 구 축을 승인하는 한편, 그 예산에 대해 이사회의 서면결 의를받기로함. ◎기타토의 - 협회정보화위원회에서제시한사업계획(안)에대해 보고하고, 검토안건으로상정하려하였으나정보화위 원장의 사퇴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본인확인시스템 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대비하는 차 원에서차기회장회에서논의키로함. -지난9월, 출범한제2기 ‘서울시공익봉사단’의임기가 만료된후에는지방회활성화차원에서각지방회에서 공익법무사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지원금을축소 하여스스로자립할수있는방안을강구토록요청하였 고, 본부측에서이를수용키로하였음을보고함. 동정등록 94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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