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지방회 경남지방법무사회 전자소송시스템 관련 교육 실시 경남회(회장 하상철)는 지난 8월 30 일(목)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3층 대 회의실에서 소속 법무사 및 사무원 7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소송시스 템 상에서의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신 청서 작성과 제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산지방법무사회 고액기부자 ‘나눔리더스 클럽’ 3호 가입 부산회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신정택)와 함께하는 ‘나눔리더스 클럽’ 3호에 가입했다. 나눔리더스 클럽은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중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3년 내 1000만 원을 일시 혹 주요회의 결정사항 2018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9.5.) ◎ 제1호 :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에 관한 건 - 제15회 학술교류회(주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협회 법제연구소를 주축으 로 준비하기로 함. ◎ 제2호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관한 협의 - 지난 8.17.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 도입 등을 골 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이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송 부되어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비코자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연구팀’을 전자등기 등 의 업무를 고려하여 정보화위원회 산하에 두고 대처 해 나가기로 함. ◎ 제3호 : 금융기관 등의 위임사무 법무사보수 협약에 관한 협의 - 「법무사보수기준」(2018.8.10. 대법원 인가) 개정으로 협회와 협약 체결한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공기업 등에 개정 보수표 적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일부 금 융기관에서 협약 체결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 으므로 추후 제안에 대해 지방회와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제4호 : 통합정보시스템 및 온라인 회원연수 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의 - 통합정보시스템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시스템의 점검과 전담할 사람의 선 정 등으로 위 시스템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수정하 여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함. - 현재 부족한 실무교육을 온라인(동영상) 강좌를 통해 보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김우종 교육전문위원이 보 고하였으며, 회장회에서는 온라인 회원연수시스템 구 축을 승인하는 한편, 그 예산에 대해 이사회의 서면결 의를 받기로 함. ◎기타 토의 - 협회 정보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보고하고, 검토 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였으나 정보화위 원장의 사퇴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본인확인시스템 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대비하는 차 원에서 차기 회장회에서 논의키로 함. - 지난 9월, 출범한 제2기 ‘서울시 공익봉사단’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지방회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방회에서 공익법무사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지원금을 축소 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 고, 본부측에서 이를 수용키로 하였음을 보고함. 동정 등록 94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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