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아웅 산 수 치는 왜 자국민 학살을 외면했나? 임미리 한신대학교학술원전임연구원 민주와인권이부딪힐때 인권의 핵심은 ‘보편성’이다. 인권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거꾸로 국가와 민족 은 인권의 개념과 상충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 답은 ‘그렇 다’이다. 국가와 민족을 폐쇄적으로 고집했을 때 인권을 저해하 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의 역사와 최근 노벨평 화상을 수상했으나 자국 내 소수인종인 로힝야족의 학살 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의사례에서도잘알수있다. 1991년 노벨상 수상자인 미얀마 민주주의의 영웅 아웅 산수치는미얀마의독립운동지도자이자국부와같은존 재였던아버지아웅산의뒤를이어 1988년8월당시버마 (미얀마의옛국명)에서일어난8888운동에뛰어들었다. 민족민주연합(NLD)을 결성하고,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수 치는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가택연금 돼 이후 약 20 년간 자유를 박탈당했다. 1991년 노벨평화상도 군사정부 의 귀국 방해를 우려해 영국인 남편과 아들이 대신 수상 하기도했다. 수치는 2012년보궐선거에출마하여압도적인득표율 → 미얀마 민주화의 영웅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미얀마 소수인종인 로힝야 족의 학살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 수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 제적인비난여론이일고있다. 사진은 2017.9.17. 캐나다에서개최된아웅 산 수 치의 명예시민권 박탈요구 시위. 결국 캐나다는 지난 10월 수 치의 명예시민권을박탈했다. <사진 : 연합뉴스> 국가와민족, 그리고상충하는인권 미얀마정부의로힝야족학살은 역사적원한의발로라쳐도 민주주의를부르짖었던수치가 이사태를외면한것에대해서는 어떻게이해해야할까. 민주화와인권은다른문제인가? 16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