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아웅 산 수 치는 왜 자국민 학살을 외면했나? 임미리 한신대학교 학술원 전임연구원 민주와 인권이 부딪힐 때 인권의 핵심은 ‘보편성’이다. 인권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거꾸로 국가와 민족 은 인권의 개념과 상충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 답은 ‘그렇 다’이다. 국가와 민족을 폐쇄적으로 고집했을 때 인권을 저해하 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의 역사와 최근 노벨평 화상을 수상했으나 자국 내 소수인종인 로힝야족의 학살 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아웅 산 수 치(Aung San Suu Kyi)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991년 노벨상 수상자인 미얀마 민주주의의 영웅 아웅 산 수 치는 미얀마의 독립 운동 지도자이자 국부와 같은 존 재였던 아버지 아웅 산의 뒤를 이어 1988년 8월 당시 버마 (미얀마의 옛 국명)에서 일어난 8888운동에 뛰어들었다. 민족민주연합(NLD)을 결성하고,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수 치는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가택연금 돼 이후 약 20 년간 자유를 박탈당했다. 1991년 노벨평화상도 군사정부 의 귀국 방해를 우려해 영국인 남편과 아들이 대신 수상 하기도 했다. 수 치는 2012년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압도적인 득표율 → 미얀마 민주화의 영웅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미얀마 소수인종인 로힝야 족의 학살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 수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 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7.9.17. 캐나다에서 개최된 아웅 산 수 치의 명예시민권 박탈요구 시위. 결국 캐나다는 지난 10월 수 치의 명예시민권을 박탈했다. <사진 : 연합뉴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상충하는 인권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학살은 역사적 원한의 발로라 쳐도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수 치가 이 사태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민주화와 인권은 다른 문제인가? 1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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