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다른 국가나 다른 인종뿐 아니라 한 국가 내부에서도 다른 이념과 다른 인종에 대한 대량학살 등 다양한 인권 탄압이 일어났다. 1975년 캄보디아에서는 공산주의 무장 단체 크메르 루주 정권이 200만 명에 이르는 양민을 학살하는 일명 ‘킬링 필드(Killing Fields)’를 자행했다. 사진은 2016.11.22.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 제에서 킬링 필드 당시 희생된 가족을 기리며 기도하는 여인들. <사진 : 연합뉴스> 로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제도권 정치 생활을 재개했 고, 2015년에는 민족민주연합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미얀 마의 군부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었다. 한편, 수 치가 학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로 힝야족은 미얀마 서부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이다. 버마족과 로힝야족의 적대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시작됐다. 버마를 점령한 영국이 인종분리정책을 실시 하면서 로힝야족을 준지배계층으로 등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로 치면 종족 전체가 ‘친일’ 전력이 있는 셈이다.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학살과 탄압은 역사적 원한의 발로라 쳐도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민주화운동가 수 치 가 이 사태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까. 민주화와 인권은 다른 문제라서? 그렇지는 않다. 한 국가에서 전개되는 민주화운동은 대체로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에 저항해 일어난다. 우리의 1980년대 민 주화운동도 전두환 독재정권의 광주시민 학살에 분노한 국 민들에 의해 촉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의 8888 민주화운동도 쿠데타로 집권한 네윈 장군이 장기집권을 시 도하면서 약 2천 명의 시민을 학살한 데서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민주화운동들은 대체로 독재정 권의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 탄압에 대한 저항이다. 그렇 다면 어떻게 민주와 인권이 상충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오히려 인권 탄생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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