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유언시체크리스트 유언능력이있는지확인하세요. 유언을하려면유언능력이있어야합니다. 만 17세이상이되어야유언을할수있으며, 만 17세미만인사람이행한 유언은법적효력이없습니다. 그러나만 17세이상이라도유언당시반혼수상태에있는등의사능력이없으면유언의 법적효력이없으며, 또피성년후견인의경우에는그의사능력이있음이입증되어야유효한유언을할수있습니다. 유언의방식을정하세요. 유언은법에서정한방식에따라이루어져야그효력이있으며, 「민법」에서정한유언방식에는①자필증서유언, ② 녹음유언, ③공정증서유언, ④비밀증서유언, ⑤구수증서유언의 5가지방식이있습니다. 증인을섭외하세요. 유언에서 증인은 유언이 진정으로 성립했다는 것, 즉,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의방식중자필증서에의한유언의경우에는증인이필요하지않지만, 그밖의방식에의한유언에는반드시증 인이있어야하므로, 유언자는유언을위해증인을미리섭외해야합니다. 법이정한유언사항에대해유언하세요. 유언자는다양한내용에대해유언을할수있겠지만, 유언의효력은법이정한유언사항(가족관계·재산처분·상속· 유언집행에관한사항)에대해서만인정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유언을할때는자신이원하는방식으로법정유언 사항에대해유언을해야합니다. ② 상 속재산의 분할 금지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 개시의날로부터 5년을초과하지않은기간내의그 분할을금지할수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4) 유언의집행에관한사항 유언으로법적인인정을받는유언의집행에관한사항 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위탁이 있는데, 유언자는 유 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 게위탁할수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유언의방식 유언은우리민법에서정한방식에따라이루어져야그 효력이있습니다. 유언에는 ①자필증서유언, ②녹음유언, ③공정증서유 언, ④비밀증서유언, ⑤구수증서유언, 5가지 방식이 있습 니다. 29 법무사 2018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