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CASE 02 CASE 03 무죄 원고 일부승소 총리공관 앞 시위로 집시법 위반 벌금형 받은 쌍용차 해고자, 3년 후 헌재가 “과도한 제한” 결정 집시법 위반 조항, 원심 판결 선고 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 상실 구글 결제시스템에서 엄마 카드로 계속 게임아이템 구매, 부모가 구글에 손해배상소송 구글, 유료결제 시 무단사용 방지 위한 관리 의무 있어 50% 배상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757 |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A씨는 2013년 2월 6일, 서울삼청동의국무총리공관으로부 터 50ｍ떨어진곳에서쌍용차해고사태에대한국정 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 로 기소됐다. A씨는 국무총리 공관 100ｍ 이내 장소 에서옥외집회나시위를할수없도록규정한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등을위반한점이유죄로인 정돼 2015년 1심에서벌금형을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 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 지 않은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 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 리면서새로운국면을맞았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공관인근집회를구체적으 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인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현행조항의효 력을유지하되그때까지개선입법을마치라고국회에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기소된A씨에 게 최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헌재의 헌 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적용해 공 소가 제기된 이번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무 죄를선고했다. 2015년 A씨의아들 B군(당시 10세)은 ‘클래시오브 클랜(Clash of clans)’이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사달라 며 어머니인 A씨를 졸랐다. A씨는 한 번만 사용할 것 을조건으로자신의카드번호를알려주었고, B군은자 신의 구글 계정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해 A씨의 신용카드 정보 를입력한뒤게임아이템을구매했다. 인앱 시스템은 신용카드 정보를 한 번 등록해 놓으 | 수원지방법원 2017나69021 | 33 법무사 2018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