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이후 B씨는진단서등을내고보험금을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소송을냈다. B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않는다는조항이포함돼있었다. A사는 B씨가 의료처치로 손해를 입은 만큼 면책된 다고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보 험가입자 B씨가 A보험회사를상대로낸보험금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1억 9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 할 때 설계사가 B씨에게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줬 다”며 “약관을받았다는것만으로해당면책규정에관 한명시·설명의무를이행했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 이어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에는 면책 규 정의개략적인내용조차기재돼있지않다”며 “약관의 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들었다는문구에 B씨가서명 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된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가이행됐다고볼수도없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 과정에서 난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인이 예상하기는 어 렵다”며 “해당 면책조항이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포함됐다거나다른일반적보험계약에도널리사용된 다는이유만으로보험사의설명의무가면제된다고볼 수도없다”고판시했다. 앞서 1심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가 B씨에 게 약관을 CD로만 전달했는데, 이것으로는 면책조항 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 어줬다. CASE 04 경북대의학전문대학원 1학년에재학중이던A씨는 학교 측이 지난해 3∼7월, 15차례에 걸쳐 토요일에 실 시한 해부학·조직학 등 과목의 중간·기말시험을 종교 적이유로치르지못했다. A씨가믿는종교는금요일일몰부터토요일일몰까 지를 ‘안식일’로 규정하며 일체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에는 시 험에응시할수없다”며학교측에추가시험실시를요 구했지만학교측은받아들이지않았다. 결국 A씨는 해당과목에서 모두 F학점을 받아 유급 을당했고, 이에 “성적추가평가신청을거부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소송을냈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A씨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 시험 못 보는 의학전문대학원생, 학교에 “추가시험 보게 해 달라” 소송 양심·종교의 자유는 어떤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해야, “추가시험 기회 제공하라” 원고 승소 | 대구고등법원 2018누3005 |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