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2018년 12월 vol. 618 법무 뉴스 40 업계 핫이슈 _ 개인회생 「변호사법」 위반사건 항소심판결법리의문제점과대응방안 _ 본직 본인확인제도가 일본 사법서사업계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50 자유 발언대 _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부당함과 개선을 위한 제언 _ 2018년 전라북도회 서면 업무검사 실시 후기 54 법무사가 달린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보발행위원장 사토 마키 사법서사 58 업계동향 _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_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개최 _ 공기업·공공기관 갑질사례 전수조사 완료 _연말연시 법무사 공익활동 전개 실무 지식 64 지방세 Q&A 녹색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요건과 판단기준 등 70 법무사 실무광장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문화의 힘 78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의 소소한 행복 만들기 84 법조 그땐 그랬지 법무사시험제도 정착시킨 위헌 결정, “89헌마1” 88 살며 생각하며 DMZ 공익활동, 사과를 따며 평화를 염원하다 90 책에서 깨친 인생 조현 기자의 공동체마을 이야기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