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회지편집위원회가 뽑은 201 8년 법무사업계 1 0대 뉴스 T o p 1 0 N e w s 적극적인입법·공익활동으로 위기돌파, 격동의한해 어느덧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18년은 법무사의 미래와 연관 된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격동의 한 해였다. 비송사건대리권을 규정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발의(1.10.)되어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5.28.)되 었고, 본인확인제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 송(8.17.)되었으며, 법무사보수기준 상향 「회칙」 개정안도 대법원의 인가 (8.10.)를받았다. 또, 제21대협회장·부협회장선거가치러져사상처음으로협회장후보자 토론회가개최(4.17.)되었고, 협회및집행부임원출신후보가한사람도 없었던 기호 2번 최영승 협회장팀이 당선됨으로써 ‘민초들의 반란’으로 불리며제21대집행부로취임(6.27.)하는이변을낳기도했다. 법무사업계내부적으로도협회통합정보시스템개통(5.28.), 서울시공익 법무사단 제2기 출범(9.1.), 법무사발전시민회의 발족(9.18.), 온라인 교육 동영상시스템구축시작(10.11.), 제2회법무전문가과정실시(11.10.) 등법 무사의전문성과공익성을확대하기위한노력이지속되었다. 한편, 2018년은법무사업계를둘러싼위기에맞서고군분투한한해이기 도하다. 개인회생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사건에대응해 1심무죄(1.9.) 판결을 이끌어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공정행위를 고발, 시 정을촉구(9.19.)하였으며, 전국적으로갑질공기업·금융기관의사례조사 를실시(9.27.)해현재공정위고발조치등강력대응을준비중에있다. 그러나개인회생사건 2심에서예상치않은유죄판결(10.19.)이내려지는 등오는2019년새해에도법무사업계의도전과시련은계속될전망이다.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2018년을보내며, 지난한해동안일어난다양한 사건들을정리해보고그중에서중요한 10대뉴스를선정했다. 12명의편 집위원들이중복투표방식을통해순위별로선정한올해의 “법무사업계 Top 10뉴스”를정리해본다. <편집부>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7 법무사 2018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