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법 조 野 話 법무사시험제도정착시킨 위헌결정, “89헌마1”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두도록한시험시행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니, 이는상위법인 「사법서사법」에의해부여된사법서사자격취득의기회를 하위법에서박탈하는것이어서평등권과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 84 문화의힘 법조, 그땐그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