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주요회의결정사항 2018회계연도제6회회장회(11.5.) ◎ 제1호 : 금융기관 등의 위임사무 법무사보수 협약에 관한건 - KEB하나은행과 11.5.부터 변경된 법무사보수기준을 반영, 시행하는업무협약체결에대해설명한후, 그외 금융기관도 빠른 시일 내에 변경 보수기준이 적용될 수있도록추진키로함. ◎제 2호 : 온라인동영상교육시스템구축에관한건 - 온라인 동영상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러닝업체 인 ▵이러닝맥스(코아컴퍼니 포함), ▵멀티캠퍼스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 등을 보고하고, 업체 선정에 대해 논 의한결과 ‘이러닝맥스(코아컴퍼니포함)’를선정하였음. ◎ 제3호 : 협회통합정보시스템활성화에관한건 - 각 지방회 소속 법무사에게 11.30.까지 통합정보시 스템에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협회 상담원(02-517- 5841)의 가입절차 안내 서비스를 통해 회원 가입률을 높이며, 기존지방회홈페이지폐쇄전에통합시스템에 일부지방회홈피의애로사항등을반영하기로함. ◎제 4호 : 개인회생파산사건판결에관한대응의건 - 개인회생 변호사법 위반사건 항소심 유죄 선고에 대 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 무사업계에 유리한 법리 구성, 단체 행동 등 대응방안 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소 송비용지원에대해결의함. ◎기 타토의 - 「부동산등기법」과 「법무사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적극적인협력을당부함. - 국토교통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스마트거래 플 랫폼 구축 추진 및 대법원 전자등기에 대한 대응을 위 해TF팀을구성키로함. - 국회등대외업무를담당하는서제진전문위원의사 임으로박성기법무사를새전문위원으로임명하기위 한이사회의서면결의를받기로하고, SBS라디오의 ‘이 숙영 러브FM’ 법률고민상담소 코너(10.18.~11.8.) 법무 사가 출연 홍보 및 법무사 업무 다이어리 수요조사 결 과(4,817부) 등에대해보고함. - 이은재 의원의 전자등기시스템 운영 및 금융기관 전 자등기 관련 대법원 서면질의 답변서 및 이헌승 의원 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공정행위 국정감사 질의및공사측답변에대해보고함. - HUG 등 공기업·금융기관 갑질사례 파악해 공정위· 금융위 고발조치 등 적극 대처키로 하고, 전수조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기관 전자등기 독점도 갑 질사례로서함께검토키로함. - 현행서울시공익법무사단의전국적확대를위해전 국시·도에협약을제안(2018.11.1.)함에따라각지방회 의협약체결및운영을당부함. - 경찰청과범죄피해자지원(무료법률상담, 보수 30% 감액)을위한업무협약을추진키로함. - 11.5. 국회 공인탐정제도 토론회 참석으로 다수 의원 들의 호응을 얻은바, 법무사의 공인탐정제 편입에 대 해관심과협조를당부함. 2018회계연도제2회법무사연수원운영위원회(11.7.) ◎ 제1호 : 2019년등록전연수기본계획수립에관한건 - 강의과목과 강사, 강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등 2019년도등록전연수기본계획을논의함. ◎제 2호 : 법무전문가과정시행계획에관한건 - 계획한 대로 전문가과정 연수를 진행키로 하고, 그 외시설확충에대해논의함. 동정등록 94 협회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