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당리당략에치우치지않는법사위만들고싶어 Q .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지난해 7월부터제20대국회하반기법사위원장 을 맡아 6개월여 일해 오셨는데, 처음 취임하셨을 때 와직접일해본후생각이나소감이달라진점이있다 면무엇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등 뒤 벽 에 걸려 있는 “國益優先 法司委, 法治守護 法司委, 品 位維持法司委(국익우선법사위, 법치수호법사위, 품 위유지 법사위)”라는 글의 서예 작품을 가리키며] 저 작품속글씨는우리고향출신서예가가선물로준것 인데, 제가첫법사위전체회의에서한인사말을듣고 써준 거예요. 법사위원장이 별도의 취임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법사위를 이끌어가겠다 하 는 생각을 밝힌 일종의 취임사라고 해야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는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되어 왔는데, 법사위가 이전처럼 계속해 서 당리당략을 우선해 운영한다면 계속해서 국민들 에게 욕을 먹을 테고, 법사위가 욕을 먹으면 곧 국회 가 욕을 먹는 격이 된다. 국회에서 만드는 모든 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 잖아요. 그래서우리법사위가잘하면결국국회가잘 하는셈이고, 그럼우리법사위가일하는국회를만드 는 데 전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법 사위가일을하되, 국익을생각하며일을하자, 당리당 략은제쳐두고항상국민을먼저생각하고, 그래서국 익을우선하는그런법사위를나는운영해보고싶다. 또, 법하면곧 ‘정의’를말하는것인데, 정의를구현 하는 법사위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때의 ‘정의’라는 것은 ‘실질적정의’를말하는것이고, 곧 ‘법치’를말하 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곧 법치인데, 우리 법사 위는 실질적 법치를 하는 그런 법사위로 만들어 가자 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쟁의 장이 되어 볼썽사납게 싸 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법사위원들과 나아가 국회의원 전체를 욕먹게 하는 그런 법사위는 되지 않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위를 유 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익을 우선해야 하고, 법치를 수호하자는데 뭐가 낯 붉힐 일이 있고, 큰소리 칠 일이 있겠는가, 품위는 자연스럽게 유지될 것이다, 인사말을 했던 그때나 지 금이나 저는 같은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 위원장으로서 법사위 운영에 대한 다짐을 잊지 않 최근법무사의개인회생사건유죄판결을둘러싸고법무사들의거센항의가이어지는가운데, 법무사의 민사신청 대리를 규정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임에 따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대한관심도높아졌다. 이에지난12월27일오전10시, 국회본청을찾아여상규법사위원장을만났다. 법사위의운영과 위원장으로서법사위운영에대한방향과생각, 그리고최근의사법부위기와법조직역간의충 돌에대한해법등법무사들이관심을가질만한주제들에대해이야기를나눠보았다. <편집부> 11 법무사 2019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