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민생·사법개혁 법안, 정쟁·갈등 안타까워 Q . 법사위의역할에서국민들이바라는것은무엇보다민 생법안의빠른처리가될텐데, 위원장님도취임당시민 생법안처리를최우선하겠다는말씀을하신바있습니다. 그와관련해위원장으로서평가해본다면어떠신지요? 경제살리기 법안, 민생법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 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해 왔 어요. 또 우선해서 처리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여야 정쟁으로 지연되는 것이 많이 아쉽지 요. 안타깝기도 하고. 최근에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당히 시급한 법안이긴 한데, 법원·검찰·경찰 각 기관마다 서로 다 른 주장을 하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습 니다. 사법개혁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명제라고 봐요. 그런데 그 개혁의 결과 각 기관들의 권한이나 위상에 변동들이있을수있다보니까기관들간에의견이일 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Q . 위원장님은 판사 출신으로 사법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사법부가 현재 위기인 것 만은부인할수없는사실입니다. 그위기의발단은어 디에서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 생 각하시는지요? 오해가 있는데, 저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 법관, 이런 구체적인 사법부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것이아닙니다. 사법본연, 그러니까사법권의독 립이나 재판의 독립과 같은 가치를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전에 어떤 법사위원이 법원의 구체적인 재판에대해비판을하더란말이에요. 영장이기각됐 다, 왜 그렇게 많이 기각되었냐, 기각사유가 이러이러 한데잘못된거아니냐, 저는이렇게정치권에서따지 으려고 액자까지 만드셨다니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6개월 위원장의 활동에 대해 자평한다면 몇 점 을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한 50점? 아직도 여전히 당리당략이 있죠. 예를 들어 야당에서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면 여당은 그에 역지사지하기보다는 무조건 맞받아 치려고만 하는 경향이 꽤 강해요. 그러다보면회의때큰소리가나오게되고, 저는법 사위원장으로서회의를진행해야할책무가있으니발 언권을얻지않고말하는위원들에게제지를가하죠. 그런데 위원장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금방 수그러 듭니까, 계속떠들고그러면나도큰소리를치게되고, 회의는 엉망이 되고 결국 의사봉을 두드리게 되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가면갈수록조금씩내진심을알아 주는 것 같아요. 여당도 법사위원장이 야당 출신이긴 하지만 회의 진행은 공정하게 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직도 여전히 안 고쳐지는 것이 있지만, 저 로서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서로 파당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정당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야 간 에 큰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정치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나름대로하려고는하는데결국은 50%정 도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80점이나 90점쯤 되 면좋겠지만, 정치권이라는게그렇지않다는걸알게 되는 과정이죠. 사실 내가 정치를 잘 몰라요. 2008년 18대 총선 때 제 지역구인 경남 남해 하동이 전략공천지구로 지정 되면서 생각지 않게 부르심을 받고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법조인 티를 못 벗고 법사위 운영을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려는 것이 맞아요. 여야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운영을 한다는 인정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융통성이 없 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12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