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주택 200만호, 단 4년만에공급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만 꼽는다면 언제가 될 것인가? 일제 해방 이후로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 이 있었다. 건국 초기의 토지분배도 있었고, 소작을 금지하는 헌법이 제정되기도 했고, ‘새마을운동’이라 는 이름으로 초가지붕을 다 뜯어내는 주택개량사업 이 벌어지기도 했고, 서울의 여의도와 강남이 개발 되기도 했다. 하나같이국민의주거생활변화에중요한사건들이 지만, 그중에서도가장결정적인사건단하나를꼽으 라면 1989년 발표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꼽 고 싶다.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거의 전 국민의 주거 생활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이후 수십 년 간부동산가격안정화가이루어져경제성장의토대가 되었다. 또, 국토이용의중심축자체도바뀌게되었다. 말 그대로 이 사업은 주택 200만 호를 단 5년 동안 에공급하겠다는야심찬계획이었다. 연간 40만호씩 집을 지으면, 5년간 200만 호를 공급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계획인지 감이 잘 잡히 지 않을 것이다. 1988년 기준으로 당시 전국의 총 주 택수는 667만 호에 불과했고, 서울시 전체 주택수는 123만 호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에 있는 총 주택 수의 2배를단 5년동안에수도권을중심으로공급해 버리겠다는 계획이었다. 80년대말, 3저호황등으로실질소득이증가하자 집값이폭등한다. 정부는 ‘주택 200만호공급’을 발표하고, 4년만에분당·일산등5개신도시를건설한다. 이후 10년간대한민국부동산은대안정기를맞는다. 17 법무사 2019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