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대한민국 부동산은 2005년 ‘8·31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참여정부의 부동 산 안정책으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또 한 번의 분기점을 이룬다. 사 진은 2006년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8.31 부동산대책 후 1년-평가와 개선 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을쏟아내며집값잡기에올인했는데, 그중하나가바 로 ‘토지 공개념’이다.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 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잇따 라 제정되면서 보수주의 정권인 노태우 정부는 “사회 주의 하자는 거냐”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이런 제 도적 안정책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정책이었던 ‘주택 200만 호 공급정책’도 발표되었던 것이다. 주택 200만호공급후, 집값상승률 0% 주택 200만 호의 공급은 대한민국의 풍경을 극적 으로바꾸어놓았다. 서울주변의위성도시들은아파 트로 빽빽하게 채워지면서, 주택보급률을 70%대에 서 100%대로 바꾸어 놓았다. 지금도 여전히 주택공 급은부족하다는평가를받지만, 1980년대와같은극 단적인 공급부족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중 산층들의 주된 주거 형태는 단칸 셋방이 아니라, 아 파트가 되었다. TV드라마에서도 단칸 셋방을 보기 는 힘들어졌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의 장기안정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지금도 툭하면 ‘아파트 값폭등’이라는제목이단골로신문지상에오르내리지 만, 과거 1980년대이전의수준과는비교자체를불허 한다. 지금은 연간 기준으로 5%만 올라도 폭등이라고 난리가 나지만, 과거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20%대 이상의 상승이 툭하면 일어나곤 했었다. 일년만에집값이 2~3배씩치솟아오르던시절이었다. 1991년부터 200만 호 건설계획에 의해 지어진 집 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 고통스럽던 집값 폭등이 사라졌다. 이후로 집값은 명 목상으로 1997년까지거의 0%대의상승률을유지한 다. 물가상승률을고려한다면실질가격은 7~8년동안 1991년부터지어진집들이 시장으로쏟아져나왔다. 그러자거짓말처럼 집값폭등이사라졌다. 이후로집값은명목상으로 1997년까지거의 0%대의상승률을 유지한다. 주택 200만호계획의조기달성 후에도꾸준히 40~50만채씩 공급이유지된덕분이었다. 20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