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 「법무사법」 개정안 입법추진에 관 한논의 - (단장) 최영승 협회장, (단원) 박성 기 전문위원, 황승수 경기중앙회장, 김인엽법제연구소장, 황정수법제연 구위원, 하경민법무사 ◎ 입법추진실무지원단·개인회생파산 비대위연석회의개최(12.21.) - 11:00, 협회 7층소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추진및개인회생 파산사건대응에관한협의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박성기·정경표 전문위원, 김종현서울중앙회장, 황승수경기중 앙회장,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황정 수·하경민법무사 ◎ 2018회계연도 제3회 공익활동위원 회개최(12.19.) - 11:00, 협회 7층대회의실 - 각 시·도 공익법무사 업무협약관련 논의 ◎ 협회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법무사 법」 개정건의(12.26.) - 대법원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장)에공문발송 - 「법무사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협회가 미등기상태에 있어 여러 업무상 불편이 초래되는바, 협 회법인설립등기에관한규정을담은 「법무사법」 등의개정을건의함. ◎주요공문발송 - 11.19.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 장) :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시스 템」 에법무사이름기재개선건의 - 11.30. 각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 무사공개모집안내) - 11.30. 각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12.10.)안내] - 1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공익적 생활법률상담 전담법무사추천요청 - 12.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법원행정처의 등기소출입증 시스 템 오픈에 따른 일정 및 사용설명서 안내) - 12.7.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 구소장 : 법원행정처의 특수법인등 기관련의견수렴안내등협조요청 - 12.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업무다이어리배부안내 - 12.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는금융기관추가지정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무사 위임사무 개선방안 회신 법정보수 대비 ‘최저 50%’ 적용, 보수청구 7일 내 지급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한 공과금 대납 전가와 수개월 후의 정산, 보수과다할인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온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공식적으로개선을요 구해 온바, 지난 12.28. HUG측에서 협회로 공식 개선방안 을회신해왔다. 회신에따르면주택도시보증공사는▵대납한제세공과금 은 청구 즉시 지급(분할지급 가능)하고, ▵보수는 청구 후 7 일 이내 지급하도록 업무 지시(기시행)를 했다고 알려왔다. 또, ▵법정보수 대비 50%를 입찰하한으로 두는 ‘입찰하한제’를 도입(기시행)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보증 관련 법 무사업무에대해 ‘표준업무협약서’의작성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 협회는 이와 같은 회신에 따라 HUG측이 약속한 개선방안에 대한 철저한 수행을 당부하는 한편, 수행 여부를 지속 적으로점검해나간다는방침이다. 91 법무사 2019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