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새해 1.1.부터 ‘법조부조리신고포상금제’ 전격시행 전라북도회(회장 정동열)가 새해 1.1.부터 법조부조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전격 시행한다.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행위는 ▵법무사와 사건관계인(공인중 개사, 대출상담사, 은행직원 등) 간의 금품수수 행위, ▵법 무사 자격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리거나 법무사 행세를 하 면서 등기, 민사·형사·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을 처 리하는 행위, ▵법정 보수 외에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보수 를과다하게수수하거나당사자본인여부를확인하지않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금융기관·공기업·공공기관 등 의 갑질행위(ex. 은행이 특정 법무사에게 사건위임을 하도 록 강권하거나 은행이 부담할 등기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 시키는 행위), ▵기타 법조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 위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부조리사건 관련자가 신고로 인해징계나형사처벌을받았을경우에한하여지급되며, 최 저 20만원에서최고 500만원까지사안의경중에따라본 회내부규정으로정할예정이다. 전라북도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를 지역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전북도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 중 에있다. 스참석(12.4.) - 09:30, JW메리어트호텔서울(5층 그랜드볼룸) - (참석) 최영승협회장 ◎법원도서관이전개관식참석(12.11.) - 15:00, 법원도서관사무동 1층 다목적실 - (참석) 최영승협회장 ◎이은재의원후원회참석(12.13.) - 18:00~20:00, 선릉역 상제리아웨 딩홀 - (참석) 최영승 협회장, 박성기 전문 위원 ◎경기중앙회예방및간담회(12.17.) - 18:00~21:00 - (참석) 최영승협회장 ◎법조봉사대상시상식참석(12.18.) - 10:30, 대법원 법원행정처 중회의 실(16층) - (참석) 최영승협회장 - 본지 p.57 「업계투데이」 기사참조 ◎지방회장단모임참석(12.19.) - 13:00~16:00, 청주 아시안치킨 오 송점 - (참석) 최영승협회장 ◎ 국회법사위전문위원간담회 (12.20.) - 13:00~14:00 - (참석) 최영승협회장 ◎국회법사위원장면담(12.24.) - 13:00~13:30 - (참석) 최영승협회장 ◎금융감독원장면담(12.27.) - 16:00~16:30 - (참석) 최영승협회장 ◎경남회예방및간담회(12.28.) - 11:30~14:00 - (참석) 최영승 협회장, 박성기 전문 위원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가정법원음악회등참석 부산회(회장 정성구)는 지난 11.28. (수), 부산가정법원(법원장구남수)이주 최하는 ‘소통·치유 Thanks 힐링 콘서트’ 에 초청받아 정성구 회장 등 임원들이 내빈으로참석하였다. 이날 콘서트에는 부산가정법원장, 부 산지방법원장, 법원직원등이참석하여 법조계인사들과의소통과친교의시간 을가졌다. 또, 11.30.(금)에는 (사)부산여성소비 자연합이 주관하는 ‘소비자의 날 기념 식 및 제32회 소비자정보 전시회’에 정 성구 회장이 초청내빈으로 참석하였으 93 법무사 2019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