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미수금반환소송, 현실적인조언으로100%승소했어요 저는유압기등의부품을제조·도매하고있는데, 2년간거래하던건설기계제작·판매법인이 미수금1200만원을차일피일미루며지급하지않아법적대응을결심했습니다. 거래관행상 계약서를쓰지않고납품을해왔는데, 그래서인지상대회사는지난2년간미수금지급을요청할 때마다“앞으로거래안할거냐?”며오히려큰소리를쳐서더이상은참을수가없었습니다. 처음에는그저상담차원에서법무사사무소에전화를걸어부동산가압류에대해 물어봤는데, 상담을해준 김상현법무사 가워낙친절해서류를들고직접찾아가게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보다는빠르게본안소송을진행한후추심을통해미수금을회수하는게좋겠다는 김법무사님의조언에따라저는곧소송을제기했고, 다행히승소했습니다. 그런데추심명령을신청한은행에법인의잔고가없어미수금을수령할수없었습니다. 이러다 영영못받게되는것아닌가싶어점점불안해졌는데, 그럴때마다해당은행이법인의주거래 은행이기때문에미수금입금을안할수없다, 설사입금안한다해도다른방법으로집행하면 되니까너무걱정말라는김법무사님의말씀에안심을하곤했습니다. 4개월후, 결국상대법인이은행에미수금1200만원과소송비용을입금해수령을 완료했습니다. 소송은당연히변호사와해야한다고생각했던저는이번경험을통해우리와같은 영세사업자에게는법무사야말로최적의법률가라는걸알게되었습니다. 권영화 / 경기도용인시수지구 내가 만난 김상현 법무사 99 법무사 2019년 1월호 내가만난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