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우리 법무사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판결이에요. 전국의 모든 법무사가 자수서라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 다. 김정준 저도 시위에 찬성하고, 시위는 협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론도 대법원도 설득시킬 수 없어요. 협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나서준다면 판결하는 판사도 분명 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태영 지금까지직역수호에대한여러이야기가나왔 지만, 지금의 개인회생 유죄판결만큼 우리 직역을 심 각하게침해할수있는사건은없었습니다. 그만큼심 각한상황이기때문에적극적인대응을하지않고, 직 역수호에 대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법무사법」 개정은 개정대로 진행하고,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시위든, 무엇이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세워 강력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비상시국, 협회가 강력한 실행력 보여야 사회 지금까지좋은말씀들이많이나왔는데, 제가간 단히 우리 업계의 대응책에 대해 정리하자면, 첫째는 협회중심의강력한대응이필요하다는것, 그리고둘 째는 세무사, 변리사와 같은 인접직역과 함께 연대하 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법무사께서는 이번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나타난 판결의 모순점을 설렁탕에 빗대어 청 와대 청원도 했는데, 그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입장표명을통해이문제에사활을걸어야한 다고 생각합니다. 상고심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어버리면 개인회생 뿐 아니라 법무사의 모든 업무가 포괄수임에서 벗어 나기 힘든데, 그렇게 되면 직역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비상시국이 고 모든 법무사들이 일치단결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꼭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좌담은 마무리 우리에게남은건오직실행력밖에없습니다. 가야할방향에대해다른논란은없을거라고봅니다. 모두가협회에서강력한실행력을보여주기를바라고있습니다. 협회에서구체적인행동을보여주셨으면합니다. 유병일한국시험법무사회부회장 16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