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글로벌부동산붐, 다른나라들과는달랐던대한민국 21세기의 첫 출발은 전 세계가 기대하던 ‘희망의 밀레니엄’이 엉망진창으로 부서지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말, 불타오르던 IT붐이나스닥버블로폭발 하더니만, 결국 밀레니엄의 대폭락이 시작되었다. 주 식시장이무너지면언제나뛰어오는히어로가있었으 니, 바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FRB(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이사회)의 의장 ‘앨런 그린 스펀’이었다. 그린스펀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즉각 FRB 정책 금리를 1년 만에 6%에서 1%로 낮추면서 시장에 돈 을쏟아붓기시작했다. 그결과완전히무너진나스닥 주식시장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풀린 돈이 흘러들어 간부동산시장이 그대타로끓어오르기시작했다. 나 스닥 붐이 세계적이었듯, 부동산 붐도 마찬가지로 글 로벌하게 부풀어 올랐다. 이미 세계는 평평하게 하나 가 되었고, 미국이 풀어놓은 돈은 전 세계의 부동산 을 몇 배씩 끌어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붐이 벌어지지 않은 선진국 국가는 단 두 나라에 불 과했다. 바로일본과독일이다. 일본은 1990년의버블 붕괴 여파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던 중이었고, 독일도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앓고 있던 중이라 ‘유럽의 병 자’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듣던 참이었다. 이렇게 국내 사정으로 뒤처진 두 나라를 제외하면 2000년, 미국의연방준비이사회는나스닥버블의위기극복을위해급격한금리인하정책을 시도한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대폭발하면서 전 세계는 급속한 부동산 버블 속으로 빠져든다. 그러나한국은당시막집권한참여정부가글로벌붐에의편승을거부하고, ▵종합부동산세신설, 실거래가신고의무화등강력한부동산안정화정책인 ‘8·31대책’을밀어붙인다. <사진 : 연합뉴스> 19 법무사 2019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