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전 세계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붐을 타고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미국이 선봉에 섰고, 영국, 아 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 다. 이들국가의주요도시부동산가격은이전에비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부풀어 올랐다. 이와같은글로벌부동산버블의여파는어느새대 한민국에까지 밀려들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으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98년 IMF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친 카드대란을 간신 히 막아내고는 바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장애물 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전세계가동일하게부동산붐을만나게되었지 만, 다른나라들과대한민국의대응에는다른점이있 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는 부동산 급 글로벌유동성과잉이라는 밀어올리는힘과 정부가온갖대책을쏟아부어서 내리려는힘이부딪치면서 시장은간신히균형을잡아갔다. 그리고그결과는매우뚜렷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42%였지만, 대한민국은 20%를기록했다. 등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즐기고 싶어 했다. 자산가격 의상승으로국민들은부자가된듯했고, 소비도늘어 났다. 무엇보다정권도정치적인기를누릴수있었다. 보유세, 불로소득환수, 거래투명화정책등총망라 하지만대한민국은이런상황에서유일하게예외였 다. 참여정부는부동산가격의상승을반기지않았다. 당시대한민국은전세계에서가장강력한부동산가 격 안정책을 쓴 나라였다. 미국은 당시 그린스펀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국민 들이 “좀 더 싼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라”고 홍보를 할 정도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런 기회에 월세 대 신 자기 집을 마련하라”는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벌 일 정도였다. 유럽은 더욱 한심하여,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국 가 전체가 부동산 파생금융상품에 푹 빠져서 ‘북극의 골드만삭스’라는 별명까지 선사받을 정도였다. 그렇게 칭송받던유럽의강소국아이슬란드는실상넘쳐나는 글로벌 유동성의 파도를 마음껏 즐긴 것에 불과했다. 세계로부터 온갖 신기한 방법으로 대출을 끌어들여 이웃 영국과 아일랜드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강 소국아이슬란드의번영으로분칠한것일뿐이었다. 스페인도비슷해서지중해해변의수백킬로미터를 호텔과 리조트로 빽빽하게 메우면서 부동산 개발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 기에필사적이었다. 참여정부 5년동안 7번의대형부 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세세한 대책까지 합치면 30여 회가 넘는 안정책을 계속 시도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언론과 시장으로부터 끝없이 조 롱을 받았다. 정부가 개입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둥, 20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